美, 자율차 안전성 프로그램 (AV STEP) 소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한 통찰을 기대하며...
미국 교통부와 미연방 도로교통안전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는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 AV)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감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AV STEP (ADS equipped Vehicle Safety, Transparency, and Evaluation Program) 규정(안)을 발표(‘24.12)했습니다.
AV STEP 도입 배경: 기존 제도의 한계 극복 및 기술 경쟁력 강화
기존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는 연방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 여부와 주 정부의 승인이라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FMVSS 기준을 자율주행 기술의 빠른 발전에 맞춰 신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면제 승인 사례 또한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으며,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향후 규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도입 지연 시 중국 등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연방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주행차 도입을 추진하고자 AV STEP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AV STEP은 기존의 FMVSS 중심 제도와 달리, 유럽의 형식 승인 제도와 유사하게 제3자 검증 체계를 도입하여 자율주행차의 잠재적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향후 FMVSS에 반영하는 중간 단계의 제도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참여 대상: 자율주행 생태계 전반 아우르기
AV STEP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자동차 제작사 (Vehicle manufacturers)
*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 (ADS developers)
* 운송 사업자 (Fleet operators)
* 시스템 통합 업체 (System integrators)
이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모든 차종 및 서비스 유형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FMVSS를 만족하는 자동차는 물론, 안전 기준 면제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도 AV STEP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 안전성 검증, 보고 의무, 면제 절차
AV STEP 프로그램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 및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단계별 운영 (Program Steps): 비상 상황 발생 시(Fallback) 대응 주체에 따라 1단계 (사람 대응) 또는 2단계 (시스템 대응)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검증 방법이 간소화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송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2단계는 시스템이 스스로 비상 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기술적 성숙도가 요구됩니다. 사업자는 단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2단계 신청 시 1단계 완료가 필수는 아닙니다.
* 안전성 검증 (Safety Verification): 신청자는 자율주행차의 설계, 제작, 운행 전반에 걸친 위험 관리 체계 및 안전 목표 등을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을 통해 사전 검증받고, 그 결과 보고서를 NHTSA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증은 최신의 산업 표준 및 모범 사례에 기반하여 수행되지만, 구체적인 표준이나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NHTSA는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 문서화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운영 및 안전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승인합니다.
* 정기 및 수시 보고 (Reporting Requirements): 참여자는 매 분기별 운행 실적, 비상 조치 상황 등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사고 및 법규 위반 발생 시에는 수시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고 항목은 운영 범위, 운영 성과, 2단계 특징 (최소 위험 상태 발생 상황 등), 사고 정보, 법규 위반 정보, 계획 변경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 안전 기준 면제 (Exemptions): AV STEP 참여 기간 동안에는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 면제(USC 49, 30114) 및 안전 관련 장치 개조 금지 조항(USC 49, 30122)에 대한 면제가 허용됩니다. 면제 대상 차량 수량은 승인받은 최대 수량 내에서 신청자가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FMVSS 면제 제도(AVEP 등) 또한 유효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AV STEP은 ADS 장착 차량에 특화된 면제 절차를 제공하여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데이터 거버넌스 (Data Governance): 자율주행차 데이터의 무결성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절차,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무결성 및 품질 유지, 모니터링 및 계획 준수, 사고 대응 절차, 위험 완화 전략, 적용된 산업 표준 등 7가지 항목을 포함하는 데이터 관리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 또한 NHTSA의 검증 대상입니다.
* 운영 전략 수립 (Operational Strategy): ADS 운영 시 교통 안전 법규 준수 및 ADS가 동적 주행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응 방법, 법 집행 기관과의 상호 작용 전략, 비상 상황 시 위험 최소화 운행 및 고장 대응 전략, 다른 도로 이용자와의 안전한 상호 작용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핵심 요소: 필수적인 제3자 인증 (Mandatory Third-Party Assessment)
AV STEP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신청자의 안전 관리 체계 및 안전 목표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의 자기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외부 평가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NHTSA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제3자 평가 기관(independent third party, independent entity)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문성 및 역량: 적절한 교육, 전문 기술 지식, 자율주행 안전 관련 풍부한 경험 및 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독립성: 신청자와 결과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평가 수수료가 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객관성: 평가 대상 제품의 설계, 제조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유사한 프로젝트 개발에 관여하지 않는 등 명시된 또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없어야 합니다.
평가 보고서는 신청서에 요약되어 제출되어야 하며, 검증에 사용된 분석 방법, 도구, 절차, 확인된 우려 사항 및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평가 보고서의 권고 사항에 대한 자체적인 조치 계획 및 반영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시사점
미국의 AV STEP 프로그램 도입은 수출이 주력인 한국 자동차 산업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 글로벌 규제 동향 주시: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AV STEP 도입 및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향후 국제적인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안전성 중심의 개발 및 검증 체계 강화: AV STEP의 핵심인 제3자 인증 의무화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단계부터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자체적인 안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데이터 관리 및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 증대: AV STEP은 데이터 거버넌스 및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안 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협력 기회 창출: AV STEP은 자동차 제조사,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 운송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미국의 AV STEP 프로그램은 자율주행차 안전 규제 분야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특히 강제적인 제3자 인증 도입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업계 자율에 따른 시장도입 정책에 반하는 정보보고 및 공개, 안전성 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 원안대로 제정되기 쉽지 않을 전망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