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8.17 목
금리인하 말장난 & DSR 살표본다면서 가계부채 문제 없다는 이복현
1.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1 포인트 내린다는 것이 금액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헤드라인에 보이는 '주담대 이자가 낮아진다.'는 사람들이 금리 인상 추세가 끝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아주 고약한 상술입니다.
미국 정부가 빌리는 돈도 이자를 5.5% 내는데, 우리나라 집으로 빌린 돈은 3.69%만 냅니다.
미국 정부보다 신뢰가 높은 대한민국 주택가격인 셈이죠. 이런 이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주는 이자 5.5% 보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낮은 이자 3.5%를 줍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보다 낮은 이자를 주는 대한민국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졌어요. 외화가 원화를 사지 않으니,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낮아(환율상승) 집니다.
주담대의 금리가 낮다는 것은 결국 원화의 가치를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2. 집주인들 집 팔지 않고 보증금을 줄 수 있도록 대출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며 대출을 장려한 정부가 DSR(이자로 내는 돈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보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혼란스럽네요.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감소세 흐름을 유지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도 그 감소세가 유지되는 데 결정적으로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 기사 중 발췌.
기사만 본다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7월 22일 기사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20일 만에 가계부채가 감소세 흐름을 유지해 왔다는 이복현의 말은 어떤 근거인가요..
정부의 대출 정책과 정부의 현실 인식이
상식과 많이 다른 것은
정책의 이익이 국민이 아니라 특정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3. 주택 매일을 해야 한다는 신문기사들이 난립하고 대출을 완화하면서 DSR규제를 들여다본다는 것이 대출을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아서 이자가 가장 낮아야 하는 미국의 정부가 주는 이자나 5.5%입니다. 세계 경제 순위 13위 대한민국의 이자는 3.5%입니다. 이자 균형을 맞춘다면 한국의 금리는 6.5%는 넘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개인파산이 더 늘어(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308152147025) 날 텐데,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할 때라니... 매일경제의 제목은 정말 고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