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은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
탄소 절감 목표가 부실한 정책
이 시국에 대한민국 정부는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았다. OECD에 속한 나라이지만 유럽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가적 환경 정책의 수립과 실행은 더디다고 나는 생각했었다. 하지만 코로나의 심각성과 해마다 잦아지는 자연재해는 정부에게 경각심을 심어줬다. 2019년 유럽이 발표한 '유럽 그린 딜'을 따라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았다.
왜 그린 뉴딜일까?
그린 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을 합친 말로,
기후변화와 경제적 문제를 아울러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을 뜻한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진행한 '뉴딜''그린(Green)' = 오염과 환경 파괴를 방지하는 경제적 성장을 지향하는 것
'뉴딜(New Deal)' = 2차 세계전쟁 당시 미국에 대공황이 찾아왔었는데, 당시의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진행한 대규모 국가적 프로젝트
참고로 2019년에 발표한 '유럽 그린 딜'은 이미 기존에 수립한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정책을 보완/확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국가적 차원으로 처음 진행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뉴딜'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이 세계 TOP 7?!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이다. 2017년에는 영국과 프랑스보다 2배의 탄소 배출량을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기구, 2017 기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도 높아지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주요 국가들은 유럽을 뒤따라 환경 정책을 연구하고 발표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기술과 산업에 투자하는 국가 예산을 늘리는 추세
미국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취임하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즉시 복귀하겠다고 발표했고, 트럼프 정부 때에는 소극적이었던 친환경 산업과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
중국은 코로나로부터 가장 먼저 회복한 나라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산업이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고 세계 친환경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
중국 시닝시에 있는 팬더 모양의 태양광 발전소 (BBC)2050 넷제로 정책은 정말 가능할까?
그린 뉴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2050 넷제로(Net-Zero) 정책이다. 즉, 2050년까지 탄소 발생량에 상응하는 감축 활동을 펼쳐 탄소 배출량을 0인 탄소중립(carbon-neutral)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다소 거창하고 이상적인 목표처럼 보여도, 이미 유럽, 영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같은 이상을 갖고 전진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작년에 탄소중립을 넘어 기업이 실제 배출한 탄소량 이상을 상쇄하는 탄소 음성(carbon-negative) 계획을 발표했으니.. 꼭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않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태를 만들기 위해 3대 사업 분야를 지정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이를 위한 8개 추진 과제로,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②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④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⑤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⑥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⑦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⑧ 연구개발(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제시됐다.
, 하지만 시작이 절반이다
그린 뉴딜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들 (경향신문)2050 넷제로 정책의 허점
정책이 발표된 후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의도는 좋지만,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와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엔(UN)에 올해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거 목표인 5억 3600만톤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니,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지금 상태로는 파국을 면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2010년 대비 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파국적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는데,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로는 겨우 18.5%를 줄이는 것밖에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절반이다
부실한 탄소 절감 목표를 포함해 부족한 부분이 몇 군데 있지만, 그린 뉴딜이 '뉴딜'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첫 시작이기 때문이다. 또한 2050년 넷제로 목표는 말 그대로 2050년 목표이다. 물론 목표는 벼락치기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점진적인 목표를 정해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 보완을 하고, 산업의 혁신(특히 스타트업)을 뒷받침해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이 큰 숙제를 완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