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자인 출원부터 등록까지

 이제 중국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받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와 그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그리고 그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에는 디자인 제품의 명칭과 용도, 디자인의 요점을 기재해야 합니다.

 하나의 디자인 특허 출원에는 하나의 디자인만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제품의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 또는 동일한 물품류에 이용되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제품의 둘 이상의 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유사 디자인 제도는 한국에서 관련 디자인 제도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설명에 기본 디자인이 무엇인지 기재하고, 이와 유사한 디자인들을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디자인은 10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동일 분류이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제품의 둘 이상의 디자인을 말하고, 각 제품이 분류표 중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해야 하고, 습관적으로 동시에 판매 또는 사용되며 각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한 디자인 사상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습관적으로 동시에 판매 또는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중국의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는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 디자인 제도는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초보 심사에서 출원서류에 대한 방식심사를 진행하여 흠결이 있으면 보정 통지서가 발행되고, 명백한 실질적 흠결이 있으며 의견제출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자진 보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최초의 도면 또는 사진에 표현된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디자인 출원에 대한 초보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 공고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15년으로 변경됩니다. 실질심사 없이 디자인권이 발생되므로, 디자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심사에 해당하는 평가보고서의 작성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디자인이 새로운지 또는 창작이 쉬운지를 평가합니다. 디자인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 브로커가 디자인을 선점한 경우,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디자인이 공개되어 새롭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되었으므로,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디자인 권리를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