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고기국수 브랜드 분쟁(1)

 ENA 채널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리 가족이 함께 매회를 기다리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중 제주도 고기국수에 대한 방송은 아이들이 저에게 브랜드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제가 정신이 없었지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제주도 '행복국수'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출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캡처

 드라마 속에서 '행복국수'의 주방장이 '행운국수'로 스카우트되어 행복국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행복국수의 고기국수 요리 방법은 노하우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기에 적합합니다. 영업비밀은 당연히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서 비밀로 관리되고 유지된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FC 비밀 양념에 대해 회사 간부 몇 명만 알고 있고 비밀로 유지되면 충분합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복국수 사장님이 주방장과 비밀유지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었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기국수 요리방법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핵심 레시피는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고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요리 방법이 특허로 신청되고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나물 국밥의 요리 방법을 특허로 신청한다면, 콩나물 국밥 요리 노하우가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방법이 온 세상에 공개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업비밀의 특허 등록이 사업 홍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적절한 방법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특정하는 것도 어렵고 침해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출처: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임직원에게 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영업비밀임을 인식시켜 노하우 유출을 억제하는 현실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라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음식 레시피가 유출되어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이 핵심적인 레시피는 직접 요리하면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참조: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김태수, 이코노믹북스, 2019) 44-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