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제도
by 김연주
정확한 수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미국에는 천백만 명 정도의 미등록 이민자들이 있고 그 수는 트럼프 정부 하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이민자 중에는 불법으로 미국으로 입국한 사람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비자가 만료된 경우도 있고 난민이나 특별보호(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법 아래에 거주하던 이민자 중에 이민 정책이 바뀌면서 신분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 총 미등록 이민자 중에서 유년기에 미국으로 들어와 현재 합법적인 이민자 신분이 없는 청년들의 수는 3백6십만 명으로 추정된다.[1]
이런 청년들은 법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각 주(州)의 법에 따라 대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주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몇 배는 비싼 타 주 거주자 등록비를 내야 하므로 대학 입학을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2] 미국에서 자라고 모국에 대한 기억이 없지만, 미국에서의 신분이 없기 때문에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3]
2012년 오바마 정부에 의해 도입된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제도(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DACA)는 이런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이들이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불법 이민자 자녀 추방 유예 제도", "불법체류 유년 입국자 구제 법안"으로도 불린다. 만 16세 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2007년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신청 시 만 31세 이하인 미등록 이민자는 DACA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통과했어야 한다.[4] DACA는 2년 동안 주어지며 수혜 조건을 충족한다면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물론 새로 신청을 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495의 신청비를 내는 것도 많은 청년에겐 어려움이다.
2018년 기준 DACA 수혜자가 많은 주 (출처: Migration Policy Institute [7]) 지금까지 약 160만 명이 DACA 신청을 했고 2017년에는 약 80만 명의 DACA 수혜자가 있었지만 2019년 4월 통계에 따르면 현재 그 수는 66만 명 정도다.[5] DACA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의 수는 신청한 160만 명보다 훨씬 많은 걸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당선 이후 커지고 있는 반이민 감정 때문이기도 하고 DACA를 없애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 때문이다. 2017년 9월 5일에 트럼프 정부는 DACA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2018년 1월 29일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DACA 갱신 신청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새로운 DACA 신청은 불가능하고 기존의 DACA 수혜자만이 갱신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DACA 유지 판결에 대한 항소 신청을 했지만 2018년 2월 26일 미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항소 신청을 거절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공판은 정규 항소 과정을 통해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6]
“미등록 이민자”라고 하면 흔히들 남미 사람, 특히 멕시코인을 연상하지만, 미등록 이민자의 20% 이상이 아시안이고 DACA 수혜자 중에 약 6,700명이 한국 청년들이다. 2015년까지 한국의 DACA 수혜자 수가 여러 국가 중 5위였고 현재는 6위이다.[5] 멕시코 나 다른 이민 사회와 다르게 한국 이민 사회에서는 이민 신분을 언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쉽게 도움을 청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DACA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구금이나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지금 미등록 이민자, 특히 미등록 청년들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미국인들과 이민자 사이에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1] Gomez, Alan. 2018. “There are 3.6M 'DREAMers' — a number far greater than commonly known.” USA Today.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8/01/18/there-3-5-m-dreamers-and-most-may-face-nightmare/1042134001/.
[2] Truax, Eileen. 2015. Dreamers: An Immigrant Generation’s Fight for Their American Dream.
Boston: Beacon Press.
[3] David D. Laitin, David D., Jens Hainmueller, and Linna Martén. 2017. “The little-known benefit of DACA: It reduced mental illness in dreamers' children.”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nkey-cage/wp/2017/09/06/the-little-known-benefit-of-daca-it-reduced-mental-illness-in-dreamers-children/.
[4]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2012.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https://www.uscis.gov/archive/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daca.
[5] USCIS. 2019. “Approximate Active DACA Recipients: Country of Birth as of April 30, 2019.”
[6]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2019. “Status of Current DACA Litigation.” https://www.nilc.org/issues/daca/status-current-daca-litigation/.
[7]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18.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Data Tools." 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data-hub/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daca-profi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