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에 1.4%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계 성장률 평균은 2.7%였고, 상위 20개 국가(G20) 성장률 평균은 2.8%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무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역 수지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 무역수지 순위는 197위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200위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85위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순위는 2017년 5위, 2018년 11위, 2019년 6위, 2020년 11위, 2021년 18위였습니다.     

한편으로 2023년 세수 부족은 52조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계획 대로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서민 복지 예산과  군 장병 예산 등이 불이행되었습니다. 2024년 R&D 예산은 4조 600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또한, 서민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 10%인 근로자 세율은 2023년에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세금을 깎으면 다른 쪽 세금을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3% 후반까지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3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과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소득은 줄었습니다. 2021년 4사 분기 가처분소득은 364만이었고, 2023년 4 사 분기 가처분소득은 358만 원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사람들의 소득은 크게 줄은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은 감소하고, 물가는 오르고, 채무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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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그늘 아래 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이 든 사람이 나무를 심을 때 그 사회는 발전한다는 그리스 속담이 있습니다. 모두가 큰 걱정 없이 잘 사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이 글은 2024년 4월 5일, 인터넷 방송 매불쇼에서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