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보탬e' 뭣이 중헌디.....

1원도 용납안되는 공모사업  결산작업 

올 해부터 공모사업이 신용카드로 지원된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로 결재를 관련 서류를 보탬e에

올리면 지원 기관에서 카드 값을 갚는 방식이다. 

만약 지출내역에대한 증빙, 기안, 품의서 등이 불명확하면 결재승인이 나지 않게 될 것이고 카드는 연체될 것이다. 카드 연체는 될수 있을 지언정, 부당 지출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지원금을 받아서 규정과 상관없이 내질르는 단체가 얼마나 있고, 그 피해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전의 직불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전환할 정도인지 알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후 신용카드 새용내역을 보탬e등록하고(집행등록) 관련 서류,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집행요청을 완료하고, 그 단계가 끝나면 집행이체 까지 마무리해야 신용카드 사용후 사용금액을 지원금통장에 받을 수있게 되어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부가세를 제외하고(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의 경우) 사용금액만 지원한다. 부가세는 나중에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카드 영수증을 잘 보면 알겠지만 부가세가 1,100원 딱 떨어지지 않는다. 2750원의 0.5프로 이런 식이기때문에 뒷자리가 깔끔하지 않다.

 가령 2,000원 부가세 포함일 경우는 1818원 과 182원으로 나눠써야한다. 때때로 1원을 부가세에 넣을지, 매출에 넣을지가 혼선이 온다. 

그 1원의 차이로 승인이 안날수도 있다. 

시 담당자로부터 그 1원 차이를 해결하라고 전화를 여러통 받았다.

지원금이라는 것을 받아놓고, 부족한 시간, 없는 인력에 1원을 맞추느라 4가지 서류를 수정하고, 컴퓨터를 켜고 영수증을 스캔하는 짓을 해야한다.  처리해야할 다른 업무들, 더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들이 머릿 속을 맴도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는 나를 깨달을 때면 당연 현타가 온다. 

수십억 업무추진비의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펑펑 돈을 쓰는 자들은 따로 있는데, 민간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미경 결산검토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짬뽕된, 업무자의 노동량은 1도 고려하지 않는 메뉴얼들이 단체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강제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 쓴다는 이유로.. 

 

뭣이 중할까.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 한다는 게 거버넌스라면 일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지원해야하는데, 무슨 범죄자들에게 쌈지돈을 맞겨놓고 그걸 감시하려는 듯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1원짜리 서류를 맞추면서 현타가 멈추지 않는 이유이다. 

인천시 공익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하는  리페어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