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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초이스 Jun 17. 2019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면 나도 빚 탕감이 가능할까?

개인회생 신청자격 vs 파산 기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를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법원에서 시행중인 채무조정 제도다.

개인회생이란?
2018년부터 법이 일부 변경되어 5년 납부도 아니고 3년만 변제계획안대로 법원에 월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 받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3년으로 시행)

한마디로 법원의 중재로 인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최대90%이상도 탕감 받고 3년간 상환만 하면 빚은 모두 끝이 난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금지명령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연체로 채권추심을 즉시 막을 수 있다. 더 이상 채권추심 때문에 빚에 빚을 내서 돌려막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파산이란?
장기연체자에 신용불량이 계속해서 지속중이고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부양가족에 비해 생계곤란 사유가 있다면 과거 빚을 모두 탕감 해주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에서 장기연체와 생계곤란 사유는 필수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보다는 신청 기준이 어렵다. 파산은 최근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개인회생 파산 상담에서 파산문의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1달전 혹은 어제 직장을 그만두어 무직이 ㄴ상태이기 때문에 파산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까지 일을 했었다는 것은 경제능력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파산이 아니고 직장을 구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재테크 제도가 아니고 빚을 안 갚으려 악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신청인이 얼마나 상환을 하려 노력을 했는지 진술서와 최근채무 사용처를 면밀히 검토해 원금탕감률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탕감이 가능할까?

개인파산 자격만 된다면 100%탕감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의 자격은 장기연체, 경제능력, 생계곤란, 재산유무, 가족의 재산소명, 재산은닉 사항이 중요하다. 개인파산은 보통 빚이 오래되면 자격조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고, 소득활동은 필수다. 이 2가지 사항만 되면 자격 조건은 충분하다. 이제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추가생계비에 따라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계산이 된다. 1순위로 재산보다 더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2순위로 가용소득의 전부투입이 원칙이 계산되는데 이보다 더 우선 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이다. 최근 1년내의 채무가 과다하면 변제율이 높아 질 수 있고, 채무사용처가 낭비 또는 도박에 의한 것이라면 월변제금이 대폭 상향 된다.

같은 비용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 하더라도 잘하는 사무실이 있다. 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실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더 잘 대응을 하고 변제금 상향에 맞서 신청인의 이런 저런 어려운, 딱한 사정을 잘 진술하고 금융자료를 첨부해 여러 차례 보정으로 최대한 탕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전문 법률사무소가 아닌 곳에 사건을 맡기면 법원의 변제금 대폭상향 결정을 어쩔 수 없다며 그대로 사건 종결을 시키는 곳도 있으니 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맡기는 것 또한 내가 얼마나 탕감을 받느냐에 영향이 있다.

A의 사례: 직장인 A는 소득이 250만원, 빚이 4천만원에 자녀는 미성년자 2명,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차량1대, 보증금 2000/월세50에 거주중이다. 4천만원 빚은 생계비로 인한 빚이었고 1년간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고 있지만 카드사의 계속되는 독촉에 법조치 문자까지 받았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급여압류까지 당해 회사까지 퇴사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회생에 이르게 되었다. 담당 재판부는 즉시 금지명령을 내려 추심을 못하게 막아주고 서류심사를 통해 3인생계비 적용해 월25만원씩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인가결정 해주었다. 결국 A씨는 월 25만원×36개월 총900만원 납부로 원금의 22%만 상환하고 나머지 빚을 탕감 받았다.

A씨의 사례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흔한 신청 사례다. 이처럼 평범한 가장이 빚이 생겨 회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혼 전에 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먼저 알아보았다면 이혼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빚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 보다는 법원이 시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로 빚을 해결하고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국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빚으로 인해 노숙자가 양산되고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 가능성이 높다. 빚은 빚으로 끈낼 수 없기에 돌려막기는 그만 하고 개인회생 파산으로 빚을 해결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