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과 등록금반환
6월 칼럼
학자금대출과 등록금반환-수정
매년 11월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사가 치러진다. 바로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수학능력시험이다. 이를 위해 직장인의 출근시간을 늦추고 듣기평가를 위해 비행기의 이착륙도 늦춘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온 학생들의 모든 게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대학은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전국에 있는 193개의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2019년도 연평균등록금은 644만 920원이다. 가장 많은 등록금을 받는 곳은 한국산업기술대로 899만 5300원을 받는다. 그 반대인 가장 저렴한 곳은 중앙승가대로 176만 원을 받고 있어 차이는 723만 원으로 약 5배가 난다. 그리고 193개의 대학 중에 약 67% 정도를 차지하는 131개 대학이 평균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다. 이러한 차이는 전공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더 있어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적인 문제로 대학에 합격해서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대학을 다닌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다. 이때 권유받는 게 학자금대출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며 전공학문보다는 사회를 먼저 만나고 대출을 배워야 한다. 결국 등록금이라는 것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값등록금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약속하고 시행했다. 그 약속이 지켜지면서 학생들은 그 전보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줄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설문도 있었다. 이처럼 대학이 학문연구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것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금전과 관련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과 같이 연구를 하면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교수의 도움으로 학문을 연구하며 배우는 지식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할 시간이 등록금과 생계를 위한 대출과 알바로 소비되고 있다. 그나마 올해 초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에 대한 금리를 0.2%를 줄여 2.2%에서 2.0%로 인하하면서 128만여 명에게 연간 159억여 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었다. 학자금대출의 지연이자의 부과 방식도 ‘단일금리(6%)’에서 올해부터 신규대출자들에게는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해서 1.5%나 인하해 주었다.
정부에서는 나름의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학교운영과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할 돈은 학교정문을 멋지게 세우거나 낡은 학교건물의 외벽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데 쓰이고 있다.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 납부하는 등록금은 대학의 겉치레와 허세에 쓰이지만 이런 등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이라는 멍에를 둘러 맨 학생들은 졸업 후 한동안 대출금을 갚으며 생활해야한다. 그나마도 바로 취직이 되면 상환이 가능하겠지만 요즘 같은 취업현실에서는 점점 어려워 보인다. 대학의 치장을 위해 쓰인 돈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좀 더 늘려 사용되었다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던 모습이다.
어느새 대학은 학문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구성원의 한축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이라는 이름의 돈을 상납 받는 괴물로 변해버렸다. 한때 너무 높은 등록금에 부담을 느낀 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을 부르짖었지만 대학의 반응은 냉랭했다. 자신의 고용과 급여를 위해 교수들도 침묵했다. 학생들의 부담은 ‘나 몰라라’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대학들과 교수들의 야합적인 행태는 무조건적인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학생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수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대학의 등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맞는 등록금을 받아야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도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호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