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움을 받고 싶어요

“아는 변호사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데 어떡하죠?”    

 

착한 사람을 흔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편 ‘법대로 하자’라며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폭위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중에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답한 마음과 잘못 대처해서 아이에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폭위는 교육적 차원에서 내려지는 처분이지 법적 처분과는 다릅니다. 변호사는 제삼자로 부모에게 위임을 받으면 학폭위 자리에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인 내가 자녀를 위해 있어야 할 자리는 변호사가 아닌 부모가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내 아이가 보고 있고 학교 관계자가 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어렵고 불편한 자리에 있는 부모를 보며 아이는 반성도 하고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나로 인해 부모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합니다. 

하지만 학폭위가 아닌 검찰이나 법원으로까지 일이 진행된다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을 모르기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 중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무료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청예단 법률자문과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삼성 법률봉사단입니다.

청예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함께 하는 ‘청소년 지킴이 변호사단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예약제로 2~5시에 직접 방문 상담 가능하며 변호사가 자원봉사로 법률상담을 해줍니다. 재판에 관한 일을 직접 대행해주지는 않습니다. 메일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와 전화로 시간을 정합니다. 

대한 법률 구 조공 다는 방문 상담예약제로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 없이 132 전화, 방문 등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희망일자 하루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10분 정도의 간단 상담만 받을 수 있으나 10분으론 상담이 부족하니 예약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길 권합니다. 서울 중앙지부에서 실시하는 수요야간상담 및 토요상담도 방문상담 예약제로 운영하니 서울 중앙지부 구조 3팀으로 예약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삼성 법률사무소는 전화(02-2096-2712), 팩스, 우편, 홈페이지(www.slas.or.kr))을 통해 상담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과 봉사단 사무실에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상담 신청 접수는 오후 5시 30분까지 입니다.

모든 법적 처리과정은 사례별로 다르며, 무엇보다 담당 검사와 판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률자문받은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분도 달라집니다. 소년재판을 하는 판사의 말에 의하면 가해자일지라도 얼마큼 사태를 잘 인식하고 있는지, 반성의 정도와 화해를 위한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고민과 걱정이 한결 덜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