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알못을 위한 정치의 본질
좌파와 우파
어렵기만 한 정치.. 좀 더 나은 국가와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라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 그래서 최대한 단순화 시켜 정치에 대한 견해를 말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치와 경제의 본질은 분배의 문제이다. 한정되어있는 자본을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분배하는가? 이것이 본질인 것이다.
정치는 크게 좌파와 우파로 나눌 수 있다. 그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단순화시켜 입장을 대변해보도록 하겠다.
좌파: 저는 회사를 다니는 노동자입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하지만 월급은 250만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번다면 복권에 당첨이라도 되지 않는 이상 빚을 내지 않으면 내 집 마련도 힘들며 노후 대책은 꿈도 못 꿀 것 같습니다. 여든이 넘은 제 어머니의 병원비며 자식들의 교육비를 생각한다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정부가 돈이 많은 재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혜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급을 올려주시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며, 공공의료비를 높여서 늙은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교육이나 급식비 지원 정책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동료들은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파: 저는 사업체를 꾸리고 있습니다. 여러 노동자분들의 밥줄을 책임지고 있고 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소득을 바탕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저희에게 더 적은 세금을 걷고 규제를 완화시켜서 회사가 더 크게 지원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연구개발을 통해 저희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그게 국가에 더 이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의 사정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노동자분들의 임금도 올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정부를 믿으십니까? 정부가 하는 복지정책보다 저희가 운영하는 사회 시설이 더 훌륭합니다. 정부 시설을 민영화한다면 저희가 받아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돈을 몰아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정부에게 세금이란 명목으로 간 우리의 돈을 어떻게 분배해서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정치 그 자체이다.
좌파는 분배를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를 재분배한다는 것은 상류층의 재산을 힘없는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소득수준이 낮은 자, 고아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돈 많아 보이시는데 저분들에게 나누어주시죠?'라고 한다면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큰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는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의 재산을 모아서 복지정책을 펼친다. 벌이가 좋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세금을,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행위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우파는 분배를 뛰어난 소수에게 몰아주는 걸 원하는 엘리트주의를 지지한다. 경제적으로는 시장 자유주의를 지향한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발전이 있을거라 믿는다. 친기업 정책을 통해 글로벌기업을 육성한다면 국민들의 자부심도 늘어날 것이고 경기도 좋아져서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우파에 가까운 나라였다. 우파를 지향했던 박정희 정권으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엄청난 속도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말했던 좌파를 대변하는 프롤레타리아(노동자)와 우파를 대변하는 부르주아(자본가)로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노동자들을 부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부르주아 같은 여유는 없다. 자신의 직원보다 돈을 못 버는 사장들도 많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통해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를 다니며 집에서 조그만 쇼핑몰을 운영하기도 한다. 즉 복지를 늘리기 위해 어디서 돈을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좌파 성향의 사람들도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분명 사회 계급은 피라미드 구조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보다 인원이 많다. 당연히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복지를 많이 하는 정권이 당선될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관성의 법칙이 존재한다. 기존에 해오던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한다. 분명 우리는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와 우파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분단되었고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내왔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성의 법칙은 커져만 가고 실제로 노동자들이 많지만 친기업 성향을 정부가 정권을 잡기도 한다.
좌파는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사회 계급 간의 갈등이 완화된다. 단점으로 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진다면 노동의욕은 감소하고 경기는 침체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수성가로 힘들게 일해서 큰 부를 축적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노력을 해서 얻은 재산을 돈이 많다는 이유로 나눠줘야 한다면 억울하고 폭력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우파는 일한 만큼 보상이 있다는 전제하에 노동의욕을 불어넣고 투자가 늘어나서 경기는 성장을 한다. 그로 인해 큰 기업은 우리에게 더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단점은 빈부격차가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사회갈등은 더욱 심해진다.
좌파와 우파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하지만 현실에서 우파와 좌파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우파도 미국에서는 좌파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좌파도 북유럽에서는 우파일 수 있다. 우파도 복지정책을 하고 좌파도 투자유치나 기업 지원 정책을 한다. 그저 자리를 바꿔가며 더 나은 방향성을 위해 존재한다.
쉽게 말해 긴 선이 있고 오른쪽과 왼쪽 중 중간 어딘가에서 이름을 바꿔가며 위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안다면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좌파의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다음 포스트에서 다루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