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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1. 2020
제1 미국은행의 종료와 제2 미국은행의 시작
미국 경제 역사 이야기 19
제퍼슨의 뒤를 이어 제4대 대통령으로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1751~1836)이 당선(재직 1809~17)되었다.
매디슨 대통령과 '제1 미국은행' 폐쇄
그는 버지니아 출신으로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렸고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었다.
임기 중에 1791년 설립된 '제1 미국은행'의 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다(1811년 만료).
이 사항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연방주의자들은 연장을 요구했고, 공화주의자들은 폐지를 주장했다. 공화파였던 재무장관 갤러틴은 연장을 요청했다. 중앙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적인 공감을 갖고 있었다.
연장을 반대하는 공화파는 다양한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불투명한 운영과 설립 목적과 달라진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1751~1836) <출처 : 위키피디아>당시 중앙은행의 은행권(지폐) 발권은 유지되고 있었다.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은행권을 확대 발행하여 영향력을 키워 나갔다. 아울러 주요 도시 지점도 적극 활용하여 영업력을 확대했다.
전국 지점 설치 및 운영은 중앙은행만의 특권이었다.
가장 큰 특권은 연방정부의 예금을 독점으로 유치하고 있어, 금융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발행된 은행권(지폐)은 미국 전역에서 동일한 가치(할인률이 거의 없었다)로 유통이 되어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은 언제나 적이 생기게 마련이었다.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주법은행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다. 결국 매디슨은 주법은행들이 의회에 제시한 중앙은행의 특권 의견을 받아들여 '제1 미국은행'의 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
의회에서의 연장 안건은 근소한 차이로 상, 하원 부결이 이루어졌다. 기간 만료가 확정 되면서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는 국가가 되었다.
결국 '제1 미국은행'은 프랑스 출신의 필라델피아 상인 스티븐 지라드(Stephen Girard, 1750~1831)에게 매각됐다(후에 지라드는 미국의 채권 판매를 도와주었는데, 여기서 들어온 돈으로 1812년 미국-영국 전쟁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스티븐 지라드(Stephen Girard, 1750~1831) <출처 : 위키피디아>문을 닫은 제1 미국은행은 주법은행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주법은행의 설립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면서 88개였던 은행 수가 1816년에 246개로 늘어났다(얼마 후 이들이 발행한 은행권의 남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다)
당시 주법은행의 은행권은 보유한 자산의 3배 ~ 5배까지 발급이 가능했으나, 어떤 주에서는 그 제약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특정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된 은행권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금으로 태환을 못해주어 파산한 은행이 속출했다. 이런 현상은 중앙은행이 주법은행을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관리주체가 사라지면서 더욱더 심화된 결과를 가져 왔다.
1812년 전쟁(War of 1812)의 발발과 '제2 미국은행' 설립
경제적 불안감은 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1812년 미국-영국 전쟁(War of 1812, 1812~1815)’ 에서 중앙은행의 중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 전쟁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양국의 동맹국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다.
전쟁을 선포할 당시 연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어 있었다.
주법은행의 은행권 남발(불태환 지폐의 대량 발행)로 대외적 신뢰도는 하락했고, 경기는 인플레이션으로 급속히 하강하고 있었다.
매디슨은 영국과의 전쟁 후 중앙은행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과도한 전쟁비용으로 정부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냈다.
영국군의 백악관 방화(워싱턴 D.C) <출처 : 위키피디아>결국 전쟁 초부터 영국군이 밀리기 시작하여 수도인 워싱턴 D.C가 함락되고 백악관과 의회 의사당이 불에 탔다.
이런 치욕적 광경을 목격한 공화파의 매디슨 대통령과 의원들은 전쟁이 종료된 후 바로 중앙은행 복원을 서둘렀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효율적 재정집행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매디슨은 1815년 전쟁이 끝나자 바로 의회에 중앙은행 복원을 요청했고 1816년 ‘제2 미국 은행(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의 설립 인가가 나왔다. 1차와 마찬가지로 20년의 영업 기간을 보장했다.
제2 미국 은행(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 <출처 : 위키피디아>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한다.
1815년 1월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 1767~1845, 제7대 대통령) 장군이 영국군을 대파하면서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이다.
1815년 뉴올리언스 전투 <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