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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2. 2020
독점 기업과 셔먼 독점 금지법
미국 경제 역사 이야기 41
남북전쟁 이후 산업기술은 급격히 발전했다.
독점자본가의 출현
19세기 후반부터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출현했다.
가족과 친족으로 구성된 소규모 회사가 아니었다.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구성된 독점 자본가의 출현이었다.
이런 배경에는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
자동화 공정과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이 진행 되면서, 새로운 인력이 ‘이민’이라는 형태로 꾸준히 공급이 되었던 것이다. 새로 발생되는 특허나 발명의 방향도 대량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로 인해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의 지배력도 강해졌다. 대량생산을 통한 대량소비 시대가 열린 것이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스탠더오 오일 <출처 : 위키피디아>독점 기업의 방향성
독점 대기업이 추구한 방향은 3가지 공통점을 가졌다.
첫째 기술개발 및 최신 기계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원가를 낮추었다. 대량 생산을 통해 지속적인 효율성을 추구했다.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진행한 것이다.
둘째 최소한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최저가에 공급을 했다. 그 결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 가격 경쟁력을 버티지 못한 회사는 합병하거나 스스로 무너지는 구조로 만든 것이다.
'US 스틸' 로고 <출처 : 위키피디아>셋째, 벌어놓은 이익을 최대한 보존하여 불황기에 대비했다. 경쟁자가 무너질 경우 이를 인수하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흡수했다. 시장 지배력을 높인 것이다. 산업별로 독점적인 형태의 기업구조로 진행이 되었다.
지금의 경쟁 방식(기술혁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아닌, 오직 자본(돈)의 힘으로 인수, 합병의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기업의 규모를 더욱더 키워 나갔다.
이런 독점 기업의 형태는 JP모건 등의 은행가 자본 공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표적인 예가 1901년에 탄생한 ‘US 스틸(U.S.Steel)’이다. 자본금 규모는 14억 달러였다. 연방정부 연간 수입의 몇 배나 큰 금액이었다.
참고로 ‘US 스틸’은 카네기의 철강회사와 다른 몇몇 철강 회사를 합병해 만든 것이다.
존 피어폰트 모건(John Pierpont Morgan, J.P. 모건) <출처 : 위키피디아>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규모의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J.P. 모건이 주축이 된 은행가의 역할이 컸다. 이 과정에서 은행가의 수수료와 주식발행 수입은 상상을 초월한 규모였다.
트러스트와 셔먼 독점 금지법
트러스트(Trust (business))라는 용어는 원래 ‘신탁’의 의미다. 지금은 독점적 대기업을 지칭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존 D.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Co. Inc)’은 경쟁 석유회사의 의결권을 가져오기 위해 트러스트 증권을 교부해 주었다.
문제는 이 의결권이 소수의 상위 독점가들에게 위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고,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 인증서 <출처 : 위키피디아>결국 트러스트라는 기업의 형태는 자본이 더 큰 자본을 벌어 들일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이런 기업 방식이 유행하면서, 자본을 공급하는 은행가들이 들어서게 됐다. 막대한 자본 공급을 통한 소수의 독점 기업들이 속속 출현했다. 진정한 금융자본주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과유불급 이듯이 대규모의 독점 기업은 연방정부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 아울러 정치인들마저 기업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결국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게 됐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Theodore Roosevelt. Jr., 1858~1919, 미국 제26대 대통령)에 의해 반독점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조용히 잠들어 있던 셔먼 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 1890년 제정)을 시행했다.
존 셔먼(John Sherman) 상원의원 <출처 : 위키피디아>1904년 대통령의 지시로 연방정부는 J.P. 모건의 철도 합병 기업이었던 ‘노던 시큐리티사(Northern Securities Company)’을 해체하라는 소송을 진행했다(이 회사는 법원의 판결로 기존의 3개 회사로 분할되었다).
1907년에는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에도 소송을 제기, 1910년 대법원에 회부됐다. 1911년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을 30개 이상의 기업으로 분할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결국 스탠더드 오일은 해체됐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후 분할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의 독점 체제보다 더 큰 돈을 벌게 된 것이다.
록펠러를 묘사한 그림 <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