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항공 산업의 구조와 현주소
1-3. 항공산업의 운영 주체와 이해관계자
1-3. 항공산업의 운영 주체와 이해관계자
1) 정부 및 감독기관 (국토교통부, ICAO 등)
항공산업은 고도의 안전성과 국제표준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자율성에 맡길 수 없는 특성을 지니며, 반드시 정부의 정책·감독 기능과 국제기구의 기준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항공은 국가의 영공과 주권, 외교, 치안, 산업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산업의 ‘조율자’이자 ‘설계자’**로 매우 중요합니다.
✅ 국내 항공산업 감독기관: 국토교통부(MOLIT)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는 대한민국의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입니다. 주요 담당 분야는 항공, 철도, 도로, 물류 등 교통 전반이며, 항공은 이 중 한 축을 구성합니다.
※ 참고: 항만 및 해운산업은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다만 국토부 내 항공 분야는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와 예산 비중이 작아 ‘작은 조직’으로 평가되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UAM(도심항공교통), 항공물류 고도화, 친환경 항공기 보급 확대 등 신성장 동력이 부각되며 항공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항공 관련 조직 구조
▶ 항공정책실: 정책 기획 및 제도 설계 총괄
· 항공정책실은 국토부 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 항공산업 육성, 안전·보안 기준, 국제협력, 신기술 도입 등을 총괄 기획합니다.
세부 부서:
· 항공산업과: 항공사 인허가, 기재편성, 시장 관리
· 항공운항과: 항공운항증명(AOC), 운항기준, 승무원 관리
· 항공보안정책과: 보안계획 수립, 보안감독관 제도, ICAO 보안 대응
· 항공안전정책과: 감항, 정비, 항공기 안전 감독
· 국제항공과: 항공협정, 국제노선 배정, ICAO/IATA 협력
· 항공환경과: 항공소음·온실가스 규제
· 미래모빌리티기획과: UAM 정책, 실증사업, K-UAM 로드맵 추진 전담
� 지방항공청(서울·부산·제주): 지역 공항 행정 집행
국토부 산하에는 3개의 지방항공청이 있으며, 항공정책실의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감독합니다.
→ 항공기 등록, 감항증명, 항공사 운항관리, 보안 감독 등 공항 현장 행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 항공교통본부 및 항공교통센터(KACC): 기술 실행 조직
항공정책실이 제도 설계를 담당한다면, 항공교통본부(KACC 포함)는 그 제도에 맞춰 실제 항공기 흐름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조직입니다.
· 소속: 국토교통부 본부 내 독립 본부조직
·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주요 역할:
· 항공로 설계 및 공역관리
·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 항공관제지원시스템 운영
· 항공기 간 안전거리 유지, 혼잡 조정
→ **KACC(Korea Area Control Center)**는 전국 단위로 항공교통 흐름을 실시간 관제하는 고도화된 기술중심 기관입니다.
✈ 미래모빌리티기획과 – 항공산업의 미래 전략과 신기술 컨트롤타워
미래모빌리티기획과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 부서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을 비롯한 차세대 항공교통체계의 정책 기획과 실증사업 총괄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입니다.
2020년대 이후 항공 분야의 핵심 화두는 단연 UAM, 전기항공기(eVTOL), 친환경 항공체계, 디지털 관제 시스템 등입니다. 기존의 활주로 기반 항공교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통 모델을 준비하기 위해 기존 조직과는 별도로 TF 성격의 조직에서 출발하여 정식 과 단위로 편제된 것입니다.
✅ 미래모빌리티기획과의 주요 기능
✅ K-UAM 로드맵과 실증사업
· **K-UAM 로드맵(국가 UAM 로드맵)**은 2021년 국토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 도입 전략입니다.
o 2025년: 초기 상용화
o 2030년: 본격적인 도시 간 운항 확대
o 2035년: 자율비행 기반 고도화 모델 도입
· K-UAM Grand Challenge:
국토부가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운영하는 UAM 실증비행 사업입니다. 민간기업·항공사·지자체와 함께 실질적인 운항검증, 운항관리(UTM), 통신기반, 관제 연계 등을 시험합니다.
✅ 국토부 내 항공정책실과의 관계
미래모빌리티기획과는 항공정책실 내부 부서로 편제되어 있으나, 항공정책실이 항공산업 전반의 기획을 담당하는 ‘중앙정책 설계자’라면, 미래모빌리티기획과는 항공산업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 추진조직입니다.
· 항공정책실은 기존 항공교통체계(Airports, Airlines, Safety, Security)를 다루고,
· 미래모빌리티기획과는 UAM이라는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기획합니다.
양자는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정책 일관성과 제도 연계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 정리: 미래모빌리티기획과의 역할은?
✔ 단순 항공부서가 아닌, **새로운 교통체계(Traffic Paradigm Shift)**를 설계하는 전략조직
✔ UAM 중심의 미래 항공교통체계의 법·기술·운영기반 마련 주체
✔ 국내 항공정책 체계 내에서 가장 혁신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 국토부 항공행정 체계 요약
� 조직 간 관계 구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 정책 수립·기준 설계
[지방항공청(서울/부산/제주)] ← 정책 실행·현장 감독
[항공교통본부(KACC)] ← 기술 기반 항공로·공역 운영
[미래모빌리티기획과] ← 항공산업 미래 전략·신기술 기획
이처럼 항공산업은 정책 기획 → 행정 집행 → 기술 실행 → 신기술 전략 개발이라는 유기적인 행정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생태계를 설계하고 조율하는 핵심 조직이며, 이 체계는 국제기구(ICAO, IATA, ACI)와의 연계 속에서 더욱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2) 항공사, 공항공사, 항공서비스 공급자
항공산업은 단순히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하늘길을 움직이고 유지하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장에서는 항공산업의 핵심 민간 이해관계자들인 항공사, 공항공사, 그리고 다양한 항공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항공사(Airlines): 항공운송서비스의 핵심 제공자
항공사는 항공산업의 가장 전방에 위치한 주체로, 여객과 화물의 실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입니다. 항공사는 국가경제의 연결자이자, 글로벌 산업망의 실질적 운용자이며, 노선 기획, 기단 운영, 수익 모델 설계, 승객 서비스 제공 등 매우 종합적인 기업입니다.
항공사는 보통 **FSC(Full Service Carrier)**와 **LCC(Low Cost Carrier)**로 구분됩니다.
항공사는 운항 안전성, 고객서비스, 효율적 기단 구성,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며,
최근에는 ESG 경영, 탄소중립, SAF(지속가능 항공연료)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공항공사(Airport Corporations): 공항 운영의 실질 주체
공항은 국가가 보유한 전략 인프라이지만, 그 운영은 전문 기관인 **공항공사(Airport Operator)**가 수행합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IIAC): 인천공항 단독 운영
· 한국공항공사(KAC): 전국 14개 지방공항 운영
공항공사는 단순한 시설관리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공항의 종합운영 전략을 기획하고, 항공사 유치, 공항서비스 품질, 상업시설 운영, 보안관리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업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공항 운영 진출(쿠웨이트 T4, 마닐라공항 PPP 등),
스마트공항 개발, ESG 공항경영, 상업수익 다각화 등 기업형 경영모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항공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공간 운영자로서, 항공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서비스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 항공서비스 공급자(Aviation Service Providers): 항공산업의 숨은 주역
항공사의 항공기와 공항의 터미널만으로 항공산업이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운항 전·후의 수많은 지원과 서비스가 결합되어야 비행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를 맡는 것이 바로 **항공서비스 공급자(Aviation Service Providers)**입니다.
주요 항공서비스 공급자 유형:
이들은 공항과 항공사를 연결해주는 운영의 실무 축이자, 서비스 품질, 정시성, 안전성을 책임지는 전문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 항공산업은 ‘협업 기반 생태계’
항공사는 비행을 만들고, 공항공사는 무대를 준비하며,
항공서비스 공급자는 무대 뒤에서 전체 시스템이 원활히 움직이도록 뒷받침합니다.
이들은 모두 항공산업의 유기적 협업 생태계 속에서 기능하며,
각자의 전문성과 품질수준은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3) 국제기구: ICAO, IATA, ACI의 역할
항공산업은 국가를 초월하는 산업입니다. 하늘길은 국경 없이 연결되어 있고, 항공기 한 대가 여러 국가의 영공과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과 협약 없이는 항공산업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항공산업을 조율하고 협력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3대 국제기구가 바로 ICAO, IATA, ACI입니다.
✈ ①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간항공기구
· 유엔(UN) 산하의 항공분야 전문기구로,
1944년 ‘시카고협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193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주요 역할:
※ ICAO는 국가 단위로 가입하며, 각국 정부가 ICAO 기준을 국내 법령으로 수용·이행해야 합니다.
✈ ②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국제항공운송협회
· 항공사 중심의 민간 협회로,
1945년 설립되어 전 세계 약 300여 개 항공사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도 IATA 회원입니다.
주요 역할:
※ ICAO가 국가 간 정부 규제 표준을 만든다면, IATA는 항공사 간 실무운영과 상업적 협업을 조율하는 실무 중심 기구입니다.
✈ ③ 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 국제공항협의회
· 전 세계 공항운영자들이 가입한 국제 협의체로, 1991년 설립되어 약 2,000개 공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IIAC)와 한국공항공사(KAC)도 ACI 정회원입니다.
주요 역할:
※ ACI는 공항운영자 입장에서 국제 정책과 기준 수립 과정에 참여하며, 실무 표준과 인증제도를 제공하는 기구입니다.
✅ ICAO – IATA – ACI의 협업 구조
이 세 기구는 서로 긴밀히 협업하며, 국가 → 항공사 → 공항운영자 간 상호운영 표준을 맞추기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