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가 청년정책? 여기, 여성 청년 있어요
국민의힘이 신남성연대랑 손 잡은 이유
지난 1월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과 대담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올렸다. 남성청년들이 주를 이루는 남성 커뮤니티에서 맥락 없이 툭하면 올라오곤 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일까. 그의 게시물에는 이미지 외에 논리나 설명은 없었다.
윤석열 캠프의 10대 공약 중 '여가부 폐지'는 청년공약이었다. 적어도 그가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성 청년의 존재와 그들의 요구를 모를 수 없었을 텐데 청년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다니...
윤석열의 나라에는 여성 청년이 없는 걸까
2015년 전후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뭉친 여성 청년과 세력화된 페미니스트들은 극렬한 사회변화를 주도했다. 탈코르셋 운동, 디지털 성폭력 고발과 웹하드 카르텔 고발 및 입법 운동, 버닝썬 사태와 성구매 카르텔 고발, 텔레그램 N번방 고발과 피해자 연대, 낙태죄 폐지 등 여성 청년과 페미니스트를 주축으로 한 크고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 시민들의 일상과 관계, 회사와 학교의 조직문화, 정치권까지, 페미니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수많은 여성이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고 성차별과 싸웠으며 정치와 법을 바꾸었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유명 정치 인사가 퇴출당하기도 했다. 또한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성평등 가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정치인들이 입법, 사법, 행정 전 분야에 여성주의적 영향을 미쳤다. 기성 정치권 또한 이러한 변화에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당내 성폭력에 대해 자성 없는 태도를 일관하다가, 텔레그램 N번방을 고발한 추적단 '불꽃' 출신 활동가 박지현을 선대위에 영입하며 여성 청년 유권자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진보 여론은 여성 청년 유권자의 영향력을 크게 평가했다.
반대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의 반여성 정책을 선택했다. 젠더 이슈, 노동 이슈 등 대선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월 초, "국민의힘이 신남성연대를 통해서 조직적 댓글 조작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신남성연대 7명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늘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펼쳐오던 국민의힘과 여성 혐오를 일삼았던 일부 남성 커뮤니티가 서로 통하는 게 있었던 것일까.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논리가 굉장히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과제로 잡았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책과제로 잡으면서까지 혐오 세력인 신남성연대를 파트너로 받아들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일부 남성 커뮤니티의 속을 들여다보자.
첫 번째.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여성이라 살아남았다’는 페미니스트의 목소리에 그들은 자신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것이냐며 분노로 반응했다. 그들은 오히려 성범죄자 거세론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가해자와 분리했다.
페미니스트가 권위적 조직, 군대문화, 도제식 위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남성 중심적 문화에 대해 말할 때도 그들은 일반 한국 남성과 성범죄자는 다르다는 말로 일관했다. 일반화 하지말라는 그들의 말은 대한민국 사회에 성차별적 규범(=구조적 성차별)이란 없으며, 자신은 순수한 개인일 뿐이라는 논리를 담고 있다.
두 번째. 페미니스트가 성별 임금 격차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여성이 능력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이라 반박하고 결과적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은 엄연히 다르며 남성 신체가 더 우월하고, 노동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26년째 OECD 임금 격차 꼴찌인 것은 국제적으로 한국 여성만 임노동에 부적합한 신체이기 때문인 것인지, 왜 육체노동과 거리가 먼 고위임원직에 남성 비율이 더 높은지, 여성이 더 합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아서라면 왜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는 낮게 평가되고 적은 임금을 받는지는 대답하지 않는다.
위 두 생각은 신자유주의의 아젠다를 만나 자본 축적을 합리화한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구조적 차별은 없으며, 우리는 동등한 출발선상에 있다.
2. 여성과 남성은 다르며, 남성은 신체적으로 더 우월하다.
3. (신자유주의의 논리) 공정한 경쟁에서 모든 사람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논리 아래, 남성이 얻는 높은 임금과 권력은 '공정한 경쟁'에서 '신체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노력하여 받은 보상이다.
여기에서 국민의힘과 신남성연대의 접점이 만들어졌다.
신남성연대는 자신의 보상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주창하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왜 신남성연대를 필요로 할까?
바로, 자본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차별을 먹고 자랐다. 중상주의자의 정신적 주축인 애덤 스미스도 '도덕적인 시민으로 이뤄진 공동체'에서만 자신이 생각한 자본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가 태어나기 전, 그 태동부터 자본주의는 차별에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 시초축적을 설명한 <캘리번과 마녀>자본주의는 플랜테이션과 식민지 지배에서 시초 축적을 통해 시작했다. 자본주의는 저렴한 노동임금과 노동력의 확장을 위해서 차별을 생산해냈다. 유럽 대륙에서 흑사병으로 줄어든 인구로 인해 높아진 임금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 식민지에서 아메리카, 아프리카인을 '노예화'하여 노동력을 보충받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이 시작됐다. 인클로저 현상으로 도시로 쫓겨난 여성과 아이로부터 자본가는 값싼 노동력을 얻었고 그 낮은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교회가 합세해 섹슈얼리티 통제를 통해 여성을 착취했으며 그 수단으로 마녀사냥을 펼쳐 수많은 여성이 죽임을 당했다. 퀴어의 경우 노동력 제공을 위한 재생산이 불가하다 전제되어 많은 국가 서비스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반면 국가는 다자녀를 둔 정상 가족을 애국자라 부르고 경제 혜택을 제공한다. 현시대에도 글로벌 기업에 의한 국가 분업과 신제국주의는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은 대체로 더 소량의 고급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노동시장 경쟁 심화와 낮은 임금체계를 만들 수 있고, 엘리트주의와 임금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즉 자본주의가 계속 확장되기 위해서 차별이 필요하며, 차별이 없는 공정한 신자유주의적 경쟁이란 성립 불가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를 확산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남성 커뮤니티의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실제로 현재,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가 종합하여 어떻게 여성 청년들의 차별적인 현실을 만들어 내는지 확인해보자
고용성차별로 인해서 내쫓기는 여성 청년
지난 2018년, 하나은행이 남녀 채용 비율을 4:1로 사전에 아예 정해 놓고 채용 절차를 시작했음이 드러났다. 최종 면접에서도 순위 조작으로 합격권인 여성 2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2명을 합격시켰다.
KB 국민은행도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리고 여성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 지난 2015년, KB국민은행 인사팀장은 신입 행원 최종 합격자의 남성과 여성 비율을 6대 4나, 7대 3으로 하라는 내용으로 지시에 따라 남성 113명의 자기소개서 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시키고 여성 지원자 112명은 임의 하향 조정했다. 동아제약 또한 2020년 하반기 채용 면접에서의 성차별을 인정했다.
2018년 고용노동부의 2017년 채용 전형별 합격자 성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에서 서류전형에 합격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면접심사 뒤에는 68.6%로 줄어들었다. 능력이 같다 하더라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할 확률이 줄어든 것이다.
조직 내 성폭력, 성차별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난 여성 청년
아직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후 회사를 떠난 노동자에 대한 통계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3월 8일부터 2020년 3월 7일까지 고용노동부 성희롱,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가 전체 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피해자의 넷 중 하나는 자의, 타의로 일터를 잃었다.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피해자의 72%가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은 안전만이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었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54세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1명이며, 경력단절 후 첫 임금이 전 임금의 87.6%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육아 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43.2%밖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7.8년이었다.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 기간 동안 35~39세 여성고용률이 계속 하락한다. 이는 돌봄 부담으로 일터에 다시 복귀하지 못한 결과다.
여성 차별, 낮은 임금과 부불노동을 통한 자본축적.
지난해 11월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열린 '90년대 생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0대 여성 노동자들은 점차 저임금 주변부로 밀려나는 형국을 보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774명 중 취업난을 걱정해 실제 하향 취업했다는 응답이 43.9%에 달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부터 실업으로 그렇게 한 단계씩 내려섰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0년 세대별 월평균 임금을 보아도, 전 세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특히 임금 상승기에 찾아오는 경력단절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여성은 성차별과 성폭력으로 직장에서 자의, 타의로 물러나거나 진입하지 못하며, 더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쫓겨난다. 그렇다고 노동을 멈추는 것도 아니었다. 가사노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2014년 통계청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연간 360조 7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명목 GDP의 24%에 달하는 액수다.
2022년, 현재에도 한국의 가부장제 자본주의는 여성의 저렴한 노동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제 논리인 신자유주의와 일부 남성 커뮤니티의 여성혐오는 그들 서로의 자산을 지키는 데에 일조한다.
국민의힘에게 차별 목적만이 있다 보니 여가부 폐지를 위한 구체화된 논리도 없다. 단지 더 많은 권력과 자본축적을 위한 ‘백래시'일뿐이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여성가족부폐지반대를 외치는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여성을 둘러싼 구조적 성차별이 온존하는 사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맹목적 백래시에 더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여성청년과 페미니스트는 앞으로도 여성이 성적으로 소비되지 않을 권리, 일한 만큼 임금을 얻을 권리, 출산을 이유로 노동에서 소외되지 않을 권리, 자신이 원할 때 임신할 권리, 혹은 임신을 중단할 권리, 시민권, 피선거권, 입법 권한까지 확장해갈 것이고 그를 위해 교차적 차별들과 함께 싸워왔다. 그것은 청년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이 더 이상 여성이기에 희생당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확장하여 어떤 사람이든 약하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차별과 싸우겠다는 지혜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여성혐오세력은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국민의힘과 함께하고 있다.
마치 최저임금제가 없어져도, 의료민영화가 되어도, 사회적 안전장치 없이 자신의 삶이 파탄 나더라도, 자기 일이 아니며 성공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신자유주의 신화에 몸을 내던지는 충동적이고 우매한 선택의 연장선상에, 여가부 폐지론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남성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 무한경쟁 속에서 나이 들고 약해진 그가 차별받기 시작하는 순간, 여가부를 비롯하여 그가 하나씩 부셔놓은 사회적 안전장치의 폐허 위에서 외롭게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아마 약자가 된 그때 그의 옆에 있는 것은 약자를 위한 연대가 아닐까?
상상 속의 그때에도, 당장의 오늘에도,
우리는 모두를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