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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금빛나무 Aug 06. 2023

정전 70주년, 평화 번영을 꿈꾸며

한국사회 본질적 문제 접근을 위한 한국사회 분단 구조에 대한 이해

한국사회 근원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국사회는 정권이 바뀌면서 급격한 퇴행을 겪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문제는 과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선거에 의해 뽑힌 아돌프히틀러에 대해 대중들은 아무런 통제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인히만(홀로코스트 실무책임자)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구조에 의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증명시켜 줬다.

독일사회는 그러한 반성을 통한 역사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높은 가치에 올리며 모든 사회구조를 전환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식민지로부터 해방한 직후 기존 식민지 제도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사회 나타나는 절망적 사회 현상은 청산하지 못한 과거에서 비롯된다.

한국사회도 어쩌면 이제 밀린 숙제를 해야 할 단계가 되었는지 모른다. 근원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환 없이 미래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과 북 분단문제 및 식민지 구조 문제

식민지 겪은 나라의 경우 100년이 지나도 식민지 영향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과거 식민지를 겪은 나라에서 여전히 지배층은 식민지 지배국에서 공부하고 그 영향으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들이 많다. 특히 이러한 국가에서 지배층은 동족을 마치 식민지 피지배층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가난한 삶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은 식민지를 겪고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기득권층에서 더욱 그런 성향이 두드려진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자신에게 무기를 대주거나 경제원조를 통해 권력과 부를 이루게 해 준 서구 세력을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기득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 기득권의 정치적 자산은 본질적으로 해방 후 친일을 하고도 면죄부와 권력 형성에 도움을 준 만든 미국과 일본에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계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외부세력의 목적에 충실하게 분단을 공고히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친일 기득권이 국민들 어려움에 공감 못하는 이유도 그들이 70년 동안 외세로 힘입은 권력을 유지해 왔고 대중들은 노예일 뿐이라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현상은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근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분단상황과 맞물려 더욱 나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정전 70주년 우리는 진정한 독립을 위해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민화엽 이종걸 대표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독립을 하려면 남과 북 갈등구조 극복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이회영 선생님의 손자답게 한국사회는 여전히 독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민족화해가 근본적인 과제임을 이야기했다.

따라서 한국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적 문제는 남북분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분단이란 불안한 토대 위에 세운 대한민국은 가상의 이데올로기 위에 모든 사회적 문제가 영향받고 있으며, 지구상 어느 곳에나 가능한 통행의 자유와 교류와 같은 상식을 제약받고 있다. 비상식이 일상화되면 대중들은 왜곡된 관점을 정상처럼 생각한다. 이에 따라 왜곡된 논리는 사회 구성원을 억압하여 왜곡된 구조를 유지한다.

그런 억압이 70년간 이어온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 되는 해로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했다. 그러나 집권 정부에서는 정전협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한미동맹 70주년만 강조하고 남들이 만든 갈등구조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

한미동맹 70주년 홍보

세계사에서 분단된 곳은 어느 곳이나 예외 없이 패전국을 분단하며, 언젠가 전쟁 목적으로 군수경제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화약고라고 할 수 있다. 분단구조는 분단을 만든 나라의 필요성에 따라 언젠가는 전쟁터가 된다.

남과 북 분단은 패망한 일본이 짊어질 분단이라는 벌을 대신 받은 억울한 숙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

우리는 주장해야 한다. 패전국도 아닌 우리가 짊어진 분단을 우리 스스로 벗어낼 권리가 있다고.

따라서 정전 70주년 우린 주변국이 아닌 스스로 평화를 위한 구조를 이루는 행동을 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와 평화인간띠 잇기 반대 집회 교인들

유럽사회 및 미국과 같이 대항해 시대를 넘어 세계를 식민지 구조를 설계한 서구 세력들은 자신들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 연합하고, 식민지 국가 또는 상대국에 대해서는 분할 통치 전략을 한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중국은 주변국이고 언제나 그들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과 동일하지 않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을 한 이후 70주년이 된 현재 우리는 한미동맹이 아닌 정전 70주년을 종전선언을 통해 전쟁 없는 영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우방이다. 이제 인류는 갈등을 통한 소모성 이익이 아닌 평화를 통한 기후위기등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시대를 맞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남과 북 전쟁이 아닌 평화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과 함께 새로운 미래사회 평화와 공존시대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