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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9. 2021
평등과 공정을 위한 구조
고 노회찬 의원 3주기를 보내며 그분께 바치는 글
평등과 공정의 정의
올해 2021년은 고 노회찬 의원이 3주기인 해이다.
올해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추모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우리 사회에 남긴 공정에 대한 메시지가 올해처럼 그립게 다가온 해는 없었던 것 같다.
그는 평상시 남긴 재치 있고 유머스럽지만 본질을 담았던 말들이 기억난다. 그중에서 노회찬 의원이 6411 버스 노선에 대한 이야기는 새벽 강남구 빌딩으로 출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하게 했다. 그는 일반적 정치인들과 달리 삼성과 같은 강자에게는 강하고 맞섯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기억된 모습이다.
그는 멈추면서 생전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정의당원들에게 "멈추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바람과 달리 분열하는 모습이다. 그러한 근본적 이유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에 대한 다른 시각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노회찬 의원을 생전에 만난 적은 없지만 대중의 시각에서 그분이 꿈꿨던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다 같은 인간으로서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상 속 평등 개념은 인간에 대한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한 평등의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좀 더 나가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간 존중과 하늘과 같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우리 전통 사상에 맥이 닿아있다.
즉 따뜻하게 인간을 대해주며 누구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게 하는 그런 큰 개념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이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대상에 대한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규범과 규제 등 모든 것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간혹 아래 그림의 평등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에서 평등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이다. 즉 한국인 관점으로서 평등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평등이라면, 아래 그림처럼 영어교과서에서 나오는 서구적 관점의 평등은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자에 올라가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에 관점이 있다. 그림에서 본 공정은 기울어진 태생적 차이를 감안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그림에서도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 달라진다.
우리는 인간 개개인의 존재로서 평등 개념과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회 혹은 주변 환경에 대한 평등 개념은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서구적 관점의 정의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공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써 구체적 접근 방식에 중심을 둔 개념이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개념을 현재 우리 시대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면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평등, 공평, 해방(장해 없는 세상)평등과 기회균등(Equality)
평등이란 비록 장벽은 있지만 각자의 능력껏 장벽 밖의 경기를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비록 개개인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경기를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이 나뉜 더라도 일단 장벽 너머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률적 기회 제공에 대해서는 보수야당의 젊은 당대표까지는 인정하는 수준의 개념이라고 보인다.
시험을 통한 엘리트 선발, 시험을 통한 대학 서열화 등에 익숙한 젊은 층들은 평등을 공정으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거 독재주의 시기 또는 왕정시대에는 이러한 평등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과거와 같은 전체주의 시절 정부에 반대 입장 가진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려서 그 가족들은 어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던 시절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공무원이 될 자격도 없었고 취업도 제한이 있어 생계를 이어가기도 무척 힘든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 시기에 평등에 대한 갈망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시험 자격이든 어떤 선발과정을 거치고 나서부터는 계급이 생기면 더 이상 평등하지 않고 그룹을 나누며 차별성을 키워나간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다.
공정한 시험으로 채용된 정규직은 일정 수준 노동에 대한 보답과 휴일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지만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다른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등이 무조건 공정하다고 믿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사실은 자본가 입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은 식민지 개척 시 지배계층 일등시민 피지배계층 이등 시민으로 구분하던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수단이지만 그 구조속에서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 얼마 전 인천 국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때 나타난 정규직 기회를 추구하던 젊은이들의 분노는 이러한 안타까운 나누고 분리하여 지배하는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나마도 정규직 채용과정이 공정하면 좋겠지만 언제나 낙하산 인사들은 특별대우를 받는다.
오히려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해야 하지만 주변에는 이들의 고급 인맥과 연을 맺어보고 싶어 한다.
따라서 우리가 평등을 이야기할 때는 그 전제에 기회에 대한 균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뤄진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학 입학시험을 대표적인 평등하고 공정한 선발이라고 하겠지만 자신의 능력과 함께 부모의 재력에 의해 좋은 고등학교에 입시가 가능하고 특목고 진학 후에 대학에서 주는 특목고 가점을 받아 명문대에 입학한다면 이것에서 부모의 재력에 대한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시험제도를 통해서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평과 형평성(Equity)
공평은 앞에서 평등과 기회균등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마치 경기장에서 온 사람들이 경기를 볼 수 있을 만큼 각자에게 맞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공평은 개개인에 따른 상황에 따른 지원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는 개개인에 대한 기회 제공을 통한 다양성을 확보하여 사회 전체 생태계를 키우려는 좀 더 큰 사회적 목적을 포함한다.
공평과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의 교육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 대학을 포함한 대학들은 무엇을 배우는 곳이기 전에 돈벌이 학원 수준이다. 과거에는 대학이 학생들의 정의로움을 지지하고 학생들을 지켜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특정 집단 이익을 위한 보복 차원에서 개혁을 주도한 장관의 자녀 학교 학생의 입학을 취소시키는 등 정의로움은 져버리는 모습도 보인다. 또한 대학과 인연을 맺은 기관장이 자신의 기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관행처럼 이어지기도 했다.
말하자면 대학은 인재를 만들고 키우는 곳이 아닌 기득권 카르텔을 위한 사교장처럼 작동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선발할 능력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아 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지만 최근 일부기업은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최근에는 블라인드 면접 및 학벌 무관하게 능력위주 선발도 시도하지만 여전히 학벌이 취업에 작용하는 힘은 크다.
한국사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학벌과 스펙 싸움은 사회적 불평등과 학력 인프라를 더욱더 심화시켜 왔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공평과 형평성 측면에서 대표적 사례는 대학교에 지역 균등 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해외 유명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중들의 인식이 이러한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차등적으로 지원 해야 하는것에 대해 공감도 사회적 목적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상류권 대학 젊은 이들은 차등적 지원에 대하여도 매우 큰 반발을 하기도 하고 혐오적 발언까지 하면서 형평성으로 혜택 받은 학생들에게 차별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다.
ㄱ씨는 농어촌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부모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를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의 일부 이용자들은 ‘기균충’이라 불렀다. 농어촌 전형이 포함되는 기회균형 선발 전형에 ‘벌레충’(蟲) 자를 붙인 말이다. 커뮤니티에선 지역균형 선발을 비하한 ‘지균충’이란 말도 사용됐다. 서울대가 대학 서열의 최상위일지라도, 서울대에서 그의 서열은 벌레에 불과했던 셈이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7163.html#csidx0569b5becf48f02bd4f62b8a50a9bde
공정에 대해 대학입시제도 측면에서 지역균형 선발 제도 및 기회균등 선발 전형 등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높여주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공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지만 더욱더 관리받는 학생이 유리한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보다 모든 경험을 일찍 했던 유럽의 경우 아래 그림에서 해방(Liberation)에 해당하는 방식의 인식 혁명(1968년 이루어진 68 혁명)을 제도화했다.
해방(Liberation)
해방은 차별의 울타리를 제거한 세상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이다.
경기장에서 각자의 가로막던 울타리 전체를 제거하면 어떨까? 이것은 우리 모두를 제약하던 틀 거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에서 달리던 열차가 멈춘 후 그 바깥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자. 영화 속 열차의 칸은 계급을 나누어 낮은 계급을 억압하면서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우리를 억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차별을 구조화하고 있다. 대하여 틀을 깨야 할 때가 있다.
누군가가 만든 시험문제를 풀고, 누군가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고, 누군가는 판단하는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는 자유를 구속할 수 있고,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울타리를 걷어내고 본질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해방이다.
기회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틀은 나둔채 작은 권리를 나누기 위한 방법이라면 해방의 개념은 그들 너머의 본질을 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로 생각해 보면 평등과 공정과 달리 해방은 입학 울타리를 제거한 방식이다. 즉 대학 입학 기회를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고 학교에 대한 차별도 없애버린 현재 유럽의 대학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이로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본질적 실력에 의해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로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해방에 대해 유럽에서 이루어진 68 혁명은 대학제도 변화를 만든 기본 사상이 이되었다.
유럽의 경우 1968년 이루어진 68 혁명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즉 차별에 대한 완전한 거부인데, 우리도 느끼지만 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학과정부터 차별이 있고 이로서 평생 동안 직업이 결정되고 차별받는 구조는 사회적 진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경우 파리 1 대학, 2 대학 등 대학의 명칭이 사라지고 누구나 대학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일반대학을 만들었다. 비록 엘리트만 다니는 학교가 나눠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서울대를 없애고 국립대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더 이상 차별적 시험과 제도로 기회를 차단하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참고가 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권력이 왜곡한 공정
한국사회는 대중들의 정치적 의식 성장에 따라 공정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법의 역할이지만 한국사회 사법은 공정과 거리가 멀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사법의 칼날을 사용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득권 언론과 함께 공정을 왜곡하면서 선전 선동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입시비리는 우리에게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기 좋은 분야이다. 그리고 언론과 사법 세력은 입시에 대한 문제에서 부모 찬스를 이야기하면서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선택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본질은 사법과 언론 기득권에 대해 칼을 들이대는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집단행동이고 그들이 그동안 사법권력을 통해 얻은 수익모델을 포기하기 어렵기에 기득권 카르텔에게 공정과 정의는 상대에게만 엄하고 자신들에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법조계 카르텔을 대변하는 나경원 전의원과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기사의 숫자로 보나 비판 정도까지 그 차이는 너무 극명하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시각은 검찰 및 법원의 시각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사법기관의 홍보기관처럼 언론은 작동한다.
실제로 나타난 조국 장관에 대한 먼지 털이식 수사는 문제가 많았다.
언론에서는 그에 대하여 마치 판결이 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죄가 결정 난 것처럼 몰아세웠다. 그러나 언론은 공정과 정의라는 프레임으로 조국 장관 아이의 표창장이 위조되고 입시비리 형태로 확인된 것처럼 엄청난 물량으로 보도를 했다.
이러한 보도량을 보면 정말 의아할 정도이고 놀라울 정도로 보도량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의심의 여지가 있었지만 언론뿐 아니라 판사는 일반상식과 극명히 다른 판단을 한다.
설사 위조를 한들 그 범죄가 4년이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지극히 정치적 판결하는 목적은 바로 부패한 사법 집단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형태로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사냥하듯 사법적 도륙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언론의 프로파간다는 진영을 넘나들면서 그 위력을 발휘한다.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은 고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으로 정의당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지어 정의당 내 초선 젊은 당원들 역시 조국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심지어는 정의당 젊은 집행부 당원은 정의당이 초기에 조국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다.
조국 전 장관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아이에 대한 불철저함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러나 그것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중죄는 아니라는 것은 일반 대중들은 인식하지만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라는 프레임이 너무나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명문대학생 또는 선택받은 젊은 정치인들이 공정이라는 언어로 분노하는 내면에는 아주 다른 의미의 분노가 숨어있어 보인다.
그들 스스로 기득권을 물려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현재 사법시스템 개혁에 대한 보복 감정도 숨겨있어 보인다.
그들은 젊고 좋은 대학 나온 엘리트로서 미디어를 움직일 수 있고, 언론이 주목해주는 정치인이기도 한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로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포장된 공정이라는 언어 속에서 기득권을 지켜내고 있다.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등과 같은 이중사고 언어를 쓰며 선전 선동하는 것과 닮아있다.
얼마 전 민주당이 지자체장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초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을 하면서 사과를 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국회의원들일 수록 언론이 만들어준 시각에 경도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어쩌면 정치인들은 언론이 가진 힘을 알고 언론에 충성 선언 또는 언론에 굴복하는 장면인지 모른다.
일반적 정치인들은 언론이 가진 힘에 의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한다. 그렇기에 기득권 언론에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기득권 언론은 이러한 정치인들을 보호하고 띄어주거나 이용하며 기득권을 지켜내는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국민이 아닌 언론이 원하는 메시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예를들어 언론이 누군가를 증오의 대상으로 몰아세우면 정치인들과 대중들이 편승한다.
이러한 장면은 소설 1984에서 오브라이언이 빅브라더에 의해 증오 주간에 대중들이 강요받은 분노에 따라 흥분하고 분노하는 모습과 닮았다. 심지어 지금의 상황과 소름이 돋도록 닮아있다.
소설 1984에서 묘사된 증오 주간 이야기이런 현상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비교해서 현재 모습을 보면 놀랍게도 유사하다. 1984라는 소설을 쓴 시기는 1948년으로 전체주의가 시작되던 시기이다. 사실 소설이지만 가상이 아닌 그시대 벌어진 일들을 묘사한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과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 시대는 객관적인 많은 자료로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할 도구가 많아졌다는 것뿐이지만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구글 트렌드를 통해 살펴본 그 시점의 용어 관심도를 보면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된다.
대중들은 언론의 보도량만큼 단어를 보게 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난 검색어 수치는 언론보도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즉 언론이 2019년 8월 이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언론의 프로파간다는 정말 무지막지했다. 그런데 대중들이 이러한 보도량에 영향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언론의 힘과 언론을 움직이는 힘의 존재에 대하여 데이터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검사 스폰서 관련 기업인 이야기가 보도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폰서 및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취약함과 부정에 대해 숨기기 위해 사법 인맥과 언론 인맥을 카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스폰을 해준만큼 이상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에서도 접하였지만 검찰 출신 대권후보와 언론사 사주의 만남은 대중들의 의식을 조정할 수 있는 힘과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사법권력이 결합하여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대중들이 선출하지 않은 세속 권력이거나 엘리트 권력들이다.
결국 우리가 매스미디어의 프로파간다를 접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 이해가 필요하다.
역사 속 공정 실현 못한 한국사회
시험에 길들여진 청년들의 왜곡된 공정함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안타깝게도 젊은 청년들은 극우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거리에 길들여져서 주어진 규칙 내의 차별을 공정으로 믿도록 하며 언론은 공정에 대하여 이중사고 언어를 통한 왜곡을 한다.
세상을 바꾸려면 그대들을 가두는 틀거리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청년들에게 조금 넓은 세계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현재에 매몰되지 말고 시간과 공간을 너머 세계 흐름 맥락을 봐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실현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 속 공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일제 역사청산이 지겹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속 정의 실현을 지금이라도 계속해야만 현재와 미래의 공정을 이루게 한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 후 지금까지 교육의 모든 것이 과거 일제가 만들어 놓은 왜곡을 겨우 벗어나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고 여전히 한국사회는 친일 교육 기득권층에 의한 교육시스템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역사성을 갖지 못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사회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면 두려운 사회였다. 이유는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몰리면 곧바로 죽는 사회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골로 간다"는 말은 골짜기로 처형되기 위해 간다는 의미로 써졌다. 우리 사회는 마치 소설 1984 속 전체주의 사회보다 무서운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에는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이 남아있고, 민중들은 공정과 정의를 원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이겨낼 용기마저 마비된다.
제주 4.3으로 인한 학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