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개인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를 위한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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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3. 2021
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 파산
의사, 변호사, 가수도 회생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와 채무의 규모에 따라 크게 법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법인회생
채무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인 경우를 흔히 '법인회생'이라고 합니다.
(2) 일반회생
채무자가 영업소득자(변호사, 회계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급여생활자 등 개인인 경우에 흔히 '일반회생'이라고 부릅니다.
(3) 개인회생
채무가 소액(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간이회생
간이회생절차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 채무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의 진행이 빠르며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고, 회생계획안 가결에 있어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 파산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