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부 창업지원사업 예산안 분석
3월 현재, 초기창업패키지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혜택이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다. 이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의 대필 부정 및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담은 기사가 나왔다. 한국경제 기사 링크
2024년 창업 지원 사업에 정부 예산이 3조 7,121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 큰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정부 공고문을 요약하였다.
창업지원 사업은 23년 426개에서 24년 397개로 줄었다. 그러나 예산액은 전년과 비교해 1.5%가량 많으며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요한것은 액수보다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다. 예산의 목적대로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총 창업지원 사업수는 397개이다. 그중 중앙정부가 86개 지자체가 311개의 사업을 한다. 그러나 중기부가 단독으로 3조 4천억의 예산을 집행하며 전체의 95.6%를 차지한다.
사업수는 지자체가 많지만 예산액은 중기부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업 주관 기관별로 보면 중기부와 그 유관기관인 창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의 예산이 각각 5천억을 넘는다. 표에는 없지만 중기부 사업은 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서울의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고 경기, 경남, 부산, 광주 순이다. 예산액은 인구수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다. 인구와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전북은 기관수가 많고 사업수도 많다. 많은 사업 수는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첫째,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가 일어난다.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유사한 지원사업은 지원 사업만 찾아다니며 돈을 타내는 사람들에 타깃이 된다. 필요한 창업자에게는 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관리감독이 부실해진다. 지자체의 사업들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업체를 선발하고 운영하는지는 관리감독이 더 부실해진다. 셋째, 행정비용이 높아진다. 지원 예산이 실제 창업자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사업운영비에 예산이 더 들어가기 쉽다. 예컨대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작은 사업인데 심사위원을 8명씩 구성하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다.
청년 창업 vs 중장년 창업
중앙부처의 경우 청년전용 창업 지원 예산이 8개 있고, 중장년은 1개밖에 없다. 정부는 청년 창업을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는 청년을 지역에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청년창업을 우대한다. 그러나 연령대별 창업자 수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다. 40대에 취업능력을 상실하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지원사업이 많은데 왜 자신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냐고 하소연한다. 청년창업 우대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고 공정한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왔다'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 확인하며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글의 모든 그래프는 공고문의 데이터를 엑셀과 파이썬으로 필자가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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