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지막 이슈, 공수처
일상으로의 초대
일상으로의 초대는 그때그때 생각을 적어보는 글입니다. 특별한 체계도 없고 형식도 없고 발행 주기도 없습니다. 분량도 제멋대로이고 다소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정돈되지 않았더라도 날것의 저를 표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해봅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논란이 시작된 공수처법이 2019년 12월 30일에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의 한국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이다", "부작용이 염려된다" 같은 많은 우려가 나오는 한편,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 기사를 많이 볼만큼의 시간이 없는 직장인인 관계로 사실 이 법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 공수처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보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찬양 글부터, 한국을 망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한탄하는 글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댓글을 쓰는 분들이 이 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정말 이 법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판단이 잘 안될뿐더러,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도 아마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이렇게 확고한 자신의 예측을 내놓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찬반이 갈리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몇 가지 사실밖에 알지 못하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이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의 경우 떠도는 수많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단편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좀 더 넓게 보면 검찰을 감시하는 수단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과, 공수처법이 악용될 소지가 없는가입니다.
이번 조국 사태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의도가 있어 보이는 수사에 대해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수사 자체의 잘잘못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제가 따지기에는 지식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만약, 검찰이 실수이든지, 의도를 가졌던지 잘못된 수사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검찰도 인간인 관계로 당연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비리 등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잘못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검찰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검찰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누구도 그 잘못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는 조국 기소가 잘못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지 제도상에 큰 허점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 부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선량한 사람들도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부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때문에 일단 검찰을 감시하는 수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을 감시하는 수단이 공수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저의 지식으로는 공수처법이 얼마나 치밀하고 좋은 법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던지 악용의 소지는 있고, 어떠한 그물을 쳐놓아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공수처에 반대하는 정치인 중 누구도 공수처법의 허점을 보완한 자신의 안을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공수처법이 악용될 것을 깊이 우려하는 정치인이라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더 나은 법률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인의 행태를 보면 공수처법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그냥 반대 진영에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느낌이 큽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미팅을 하게 됩니다. 미팅을 하다 보면 잘 모르는 분야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꼭 한마디를 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직급이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심한데, 본인이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전혀 포인트가 아닌 부분의 숫자가 틀린 것을 찾아 이야기한다거나, 심지어 폰트가 너무 이상하다는 등의 코멘트를 하면서 미팅을 뒤집어버리고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치를 보면 포인트를 흐리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판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지율이나 논리에서 밀리는 진영이 더 진흙탕 싸움을 선호할 것입니다. 본인의 지지가 확고하고 논리에서 앞서는 사람들이 진흙탕 싸움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건 공수처법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공수처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실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이 없는 현재 검찰을 감시하는 수단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는 2020년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에 따라 달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수행의 결과는 결국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을 테니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