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토)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1) 현충일 추념식 관련 논란
어제 TV조선과 채널A는, 보훈처가 올해 현충일 추념식에 서해수호 관련 유가족들을 참석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참석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TV조선은 오늘 【文대통령 "모든 헌신에 국가가 보답해야"…천안함 유족 언급 안해】, 【與 "한반도 평화 나아가겠다"…野 "호국영령마저 편 가르나"】, 【나라 지키다 잃은 다리, 첨단 로봇의족이 대신한다】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애국 영웅들의 이름에 천안함 영웅들은 빠져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천안함 유족인 고 김경수 상사의 배우자 윤미연씨의 눈물을 클로즈업했습니다.
- 윤미연 씨는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했다.
● 채널A도 【불렀지만 언급 없어…섭섭한 천안함 유가족 “소외되는 듯”】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희생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김오복 / 연평도 포격 고 서정우 하사 어머니]: "가장 최근 북한에 의한 희생자인데. 그거가 좀 소외되는 뭐랄까 지우개로 지우듯이 묻혀버리고 있는 느낌에 좀 섭섭했죠. "
● SBS는 【文 "독립 · 호국이 뿌리"…뒤늦게 서해수호 유족 초청】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념식 행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추념식에 서해수호 유족들이 초청받지 못할뻔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보도하였습니다.
- [전준영/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 :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현 정부에 대해서… (서해수호 유족들을) 너무 홀대하시고 불편해하시는 것 같고….″
● MBC는 【"전쟁 없는 한반도가 국가의 책무"…참전용사 유족에 기립박수】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최근 남북관계의 냉각에도 흔들림 없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평화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 JTBC는 【'호국·독립 강조' 추념사…'코로나 순직' 공무원 소개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전국립현충원 현판 글씨를 전두환 씨가 아닌 안중근 의사 글씨체로 교체한 뒤 처음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뉴스에 이어서 현충원에서 친일인사의 묘를 옮기라는 '파묘 시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 KBS는 【문 대통령 “보훈은 애국심 원천…모든 희생·헌신에 보답”】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MBC, KBS, JTBC 뉴스 시청자들은 서해수호 유족들의 추념식 초청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문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서해수호 영웅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서운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2) 친일 청산 이슈
● JTBC는 현충일 추념식 관련 기사를 톱뉴스로 보도한 데 이어, 【"친일인사 묘 옮겨라"…국립대전현충원서 '파묘 시위'】라는 제목으로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대전현충원에서 21년째 이어온 ‘파묘 행사’를 보도했습니다.
- [박해룡/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 "반인륜적 행위자들이 숭고한 이곳 국립현충원에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과 함께 있는 황당한 사실에 참담하고…"
- 지난 20대 국회에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 MBC는 【"친일파의 '호국'인가?"…국립묘지 안장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유족 동의 없이는 친일파라도 강제 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강제 이장할 수 있는 조항 삽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 최근,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던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사후 현충원 안장을 희망하자 국가보훈처가 안장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KBS는 현충일 추념식 관련 소식에 이어, 【반민특위 피습…“민족정기 짓밟힌 국치일”】라는 제목으로, 현충일인 오늘(6일)은 71년 전 친일파 처벌을 위해 설치된 반민특위가 경찰의 습격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고 보도했습니다.
- 71년 전, 1949년 6월 6일 친일파 조사에 속도를 내던 '반민특위' 사무실에 권총을 든 중부경찰서장과 경찰들이 난입했다.
- 반민특위가 악명 높았던 친일파인 노덕술과 최운하 등 경찰 간부들을 체포하자 친일 경찰이 주도한 습격이었다. 반민특위는 무장 해제됐고 직원과 민간인 35명이 끌려갔다.
-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 "815 이후에 최대의 민족 치욕의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 해방 이후 바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은 사회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됐습니다.
(3) 북한 통일선전부의 대남공세
● SBS는 【北 "갈 데까지 가보자"…남북연락사무소 폐쇄 위협】, 【매체마다 '남한 비난' 일색…북한의 진짜 속내는】 2꼭지를 톱뉴스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대북경제재재와 코로나19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수선할 수 있는데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해서 돌파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 오늘 북한 주민들이 다 보라고 신문하고 각종 매체에 남쪽을 맹비난하는 내용을 잔뜩 실었다.
- 특히 주목할 것은 부문별 대남 규탄집회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 전단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갑자기 규탄모임까지 이어 간다는 것을 볼 때, 북한이 애초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 북한이 흔히 쓰는 '월남 도주자' 대신 남한에서 쓰는 '탈북자'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적개심을 드러냈는데 그만큼 탈북자 문제가 북한 내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 TV조선은 【北, 김여정 담화 하루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北, '남북소통' 연락사무소 폐지 카드로 주도권 쥐려는 듯】 등 2꼭지를 현충일 추념식 관련 보도 직후에 보도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천안함 용사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대남공세에 나섰다는 맥락이었습니다.
- 통전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북한의 움직임을 대화 재개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해석이며 헛된 개꿈이라고 일축했다.
※【김여정 대북전단 비난에 김홍걸 "대화하자는 신호"】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605004900038
-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는 개성공단 철거나 군사합의 파기와 달리 정치적 결정에 따라 언제든 되돌릴 수 있어 전략적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 TV조선은 또 [뉴스야?!] 코너에서 【김여정이 왜 대남총책?】이란 제목으로 북한이 김여정을 대남총책이라고 공개한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 누구보다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이른바 '백두혈통'이 상대를 하는 거니까 남측도 그에 걸맞게 대응하라"는 일종의 압박 메시지로 볼 수 있다.
- 그제 김여정 담화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마디로 난리통이었는데, 메시지가 김여정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 채널A도 현충일 추념식 보도에 바로 이어서 【北 “연락사무소 폐지…적은 역시 적” 우리 정부 압박하나】, 【‘대남 맹비난’ 중심에는 김여정?…험한 말 의도는?】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즉각 전단 살포를 막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 했지만 “적은 역시 적”이라고 북한이 야멸차게 나온 것은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그제 김여정의 담화를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노동신문에서 보도하 였다는 사실은 김여정이 '명실상부한 2인자'라는 걸 북한 내부적으로도 공표 한 것이다.
- 올해 북한 경제성장률 전망은 –6%이다. 고난의 행군 때가 -6.5%로 그야말로 최악이다. 따라서 남한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내부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 MBC는 뉴스 후반부에 【"적은 역시 적"·"갈 데까지 가보자" 北 비난 어디까지 가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중재로 간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대북 제재로 남북 간 경제협력마저 여의치 않자 남측에 불만을 폭발하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 [박원곤/한동대 국제학]: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한국이 국제제재 대오에서 이탈해서 즉각 재개하길 원하고요. 그 과정에서 한미 간의 틈새를 벌릴 수 있는(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 KBS는 【北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할 것”…속내는?】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군사합의서를 남측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판단 하에서 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 JTBC도 【북, 김여정 담화 다음 날…"남북연락사무소 철폐"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판문점 선언 등이 지켜지지 않는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대내적으로 공식화했다고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탈북단체에서 만약 고무풍선을 띄우면 조준사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4) 기본소득 논쟁
● TV조선은 【기본소득·리쇼어링·종부세완화'…경제이슈 선점 나선 통합당】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진취적 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한 이후 미래통합당이 경제 이슈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 '리쇼어링, 종부세 완화, 기본소득'까지 정부여당이 주도해야할 이슈를 통합당이 먼저 꺼냈다.
- 리쇼어링은 정부정책에서 한발 더 나가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종부세 강화정책에는 반기를 들었다.
- 기본소득의 경우 재정부담 논란도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여야 가릴 것 없이 연구해보자는 분위기다.
- [신율/ 명지대 교수]: "김종인 위원장은 상대 당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전법을 많이 구사하거든요."
● SBS는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결국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재원 조달 때문에 실현이 어려운 정책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복지시스템의 재설계와 맞물린 문제라며 신중하다.
- [홍남기/경제부총리]: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엔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직)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민 1인당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하려면 180조 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인데, 올해 정부 예산 총지출의 35%에 달해 '재원 조달'이란 높은 산을 좀처럼 넘기 어렵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복지를 재정비하는 문제가 2년 뒤 대선 정국에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정치권에선 '기본소득 군불때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오는 2022년 대선에서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먼저 치고 나와, 어느새 기본소득은 통합당의 아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06500061
(5) 기타 이슈
● TV조선은 【"원전감사 지연, 깊이 사과"…감사원장의 이례적 사과】, 【'원전 감사' 놓고 감사원장 공개사과 배경은?】 2꼭지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이 타당했는지 따져보는 감사가 지연되는데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접 공개 사과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 최재형 감사원장은 입장문에서 "법정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월성 1호기 감사를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월성 1호기' 감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했다. 국회법상 감사 결과는 5달 안에 국회로 보내야한다.
-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시작 8달을 넘긴 지금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지난 4월 감사 결과 발표가 불발된 뒤 휴가를 다녀온 최 원장은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며 철저한 재감사를 지시했다.
- 감사팀까지 새로 꾸려지며 추가 감사에 착수한 만큼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듯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