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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0. 2019
환경과 성장의 콜라보를 위하여
다낭의 환경도시계획 선언
베트남 다낭 길거리에 쌓여 있는 건축물 쓰레기 더미. [사진=석태문 선임연구위원]
경제성장에 힘 쏟고 있는 베트남은 성장의 반대급부인 환경오염의 위기를 의식해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베트남의 일반인들이 환경문제에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환경오염은 서서히 지속적으로 위험을 가중시킨다. 사람들이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아내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로 여행을 갔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아내 제자들의 초청을 받아서였다. 수라바야는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임에도 보도블록이 흔치 않았다. 그러다보니 거리를 걷노라면 약간의 바람에도 흙먼지가 날린다. 거리 양옆의 집과 아스팔트 사이는 맨흙 그대로여서 집과 시설들이 다 하얀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보도블록도 거의 깔렸고, 사정이 훨씬 나은 다낭의 길거리도 사정은 유사하다. 작은 리어카를 끈 여성 인력으론 흙먼지 가득한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리라.
청결한 도시 유지를 위해서는 보도블록이 기본이다. 거리청소,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적정 수리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대기·수질오염도 방지하고, 각종 사고도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기술과 재원은 물론, 최적 도시경영 기법도 같이 확립해야 한다.
의식주 안전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시작한 개발은 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베트남 사회는 조속히 환경 공존형 성장전략을 짜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위기의 맑은 하늘, 위협받는 먹거리
지난 5월 인도차이나 리뷰는 하노이, 호치민에 거주하는 18~60세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사람들은 식품안전,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나란히 1~3위로 꼽았다. 베트남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시민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소득 계층별 환경인식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은 건강관리, 깨끗한 물, 교육 기회 등 자신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고소득층은 성희롱, 부패 등 상대적으로 사회문제에 주목하였다.
고소득층은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을 상시 이용한다. 오염식품에 대한 우려가 적다. 반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농산물을 구입한다. 식품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이다.
대기오염 문제는 하노이 시민이 호치민 시민보다 더 민감했다. 바다가 없는 하노이의 미세먼지 농도는 호치민보다 더 높다. 동남아 주요 도시의 대기 오염도를 보면 하노이 2위, 호치민이 5위로 오염도 차이가 있다.
베트남 하노이의 기록적 미세먼지 수치. [사진=석태문 선임연구위원]
대기·수질오염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호흡의 원천인 공기가 안전하지 않고, 안심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회는 숨 쉴 권리, 물 마실 권리가 상실된 사회이다. 환경 위기로 파국을 맞은 SF 영화에 등장하는 미래의 인류는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산다. 무한정 쓸 수 있다고 여겼던 공기가 더 이상 공짜 자원이 아님을 SF 영화가 말하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에 발명한 자랑스러운 대량생산 기술은 원치 않은 부산물을 낳았다. 신선농산물을 더 오래 보관하고, 더 멀리 유통하기 위한 식품산업은 식품의 안전성 우려를 낳았다.
베트남에서 식중독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낭의 새벽 한강변의 한시장(Han Market)엘 가면 시민들의 식품안전 의식이 어떤지 가늠할 수 있다. 길거리 바닥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해체 작업을 한다. 현장에서 고기를 사고팔면서,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식품위생 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무실 동료와 현장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다. “현대식 마트 냉장고에 있는 육류는 오래 되었어요. 재래시장 육류는 당일 도축한 것이라 더 신선합니다.” 식품안전, 위생 관념이 필자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청정하늘을 자랑하는 다낭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일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모습들이 점점 일상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 같다. 환경과 성장의 공존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톡톡히 치르고 있는 성장의 대가
베트남의 인구는 2019년 4월 1일 기준 9620만 명이다. 세계 15위 인구대국으로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의 반대급부는 심하다. 심각한 산림 벌채, 무방비 상태의 차량배출 기준, 오토바이 과다 운행, 적정 도시계획·관리 부족으로 대기오염이 악화하고 있다.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에서는 수돗물은 쉽게 얻을 수 있다. 중소도시는 수돗물 변동성이 60%나 된다. 중소도시의 수돗물 공급이 안정되지 못한 것이다. 농촌지역은 주민의 10%만이 수돗물을 공급받는다. 우물에 의존하는 농촌주민은 39~44%나 된다. 농촌 가구의 51%만이 위생적인 화장실 접근이 가능하다. 문제는 도·농간 환경 위생 차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메콩강 삼각주에 사는 주민들은 수질오염 피해가 심각하다. 강의 지표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설사 등 수인성 질환을 달고 산다.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세균성 설사, A형 간염 등이 흔한 수인성 질환이다. 콜레라 사망자는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환자는 많이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04년 베트남의 수인성 질환 사망자 수는 5938명이었다. 놀랍게도 4905명이 5세 미만의 어린이 희생자였다.
지난 9월 26일 오전, 하노이는 원치 않는 세계 기록 하나를 세웠다. AirVisual에 의해 측정된 대기오염 지수가 240까지 치솟았다. AirVisual이 측정한 대기오염 지수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다.
베트남 하노이 시내 전경. [사진=픽사베이]
베트남은 대기오염 사망자가 자동차 사고 사망자보다 많다. WHO는 베트남의 지난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만2000명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기오염 사망자 수는 이보다 다섯 배나 많은 6만명 이상이라고 발표하였다. 풀브라이트(Fullbright)재단의 레 비엣 푸(Le Viet Phu) 박사는 베트남은 대기오염 관련 질병과 사망으로 매년 GDP의 5~7%p가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성장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희생이 너무 큰 것이다.
호치민시는 공식 인구수 850만 명(2017년 추계), 비공식 거주인구까지 포함하면 1천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호치민시가 오토바이가 야기하는 과잉 교통량으로 정상적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이다. 호치민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9%가 도시교통에서 발생한다. 정부가 하노이, 호치민에서 오토바이 신규 면허 중단, 중심지 통행금지 등 극약처방까지 고려할 정도라니, 그 심각성이 이해된다.
소득이 오르면 자가용 차 이용이 증가하게 된다. 교통난과 대기오염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는 대부분 식당의 일부나 오토바이 주차공간으로 이용된다. 무엇보다 베트남의 좁은 도로는 자동차에 적합하지 않다. 경제성장에 힘입어 일반 시민들이 중산층의 상징인 자동차 구입에 너나없이 나서기 전에 적절한 교통·환경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베트남은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4위이다.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시작한 지 20여년 사용량 4위란 수치는 의아하다. 현지에서 살다보니 충분히 나올 법한 수치라고 생각된다. 현대식 마트, 재래시장, 동네가게, 식당 어디를 가든 비닐봉지, 플라스틱 사용은 매우 활발(?)하다. 무엇보다 아침을 거리에서 사먹을 때 담아주는 스티로폴 그릇, 길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작은 커피숍의 테이크아웃 커피가 그 주범으로 보인다.
다낭의 환경도시계획 선언
베트남 다낭의 시내 전경. [사진=픽사베이]
다낭은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수도 하노이와 호치민에 미치지 못하지만 106만명(2017년 기준)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다. 상·하수도, 전기, 인터넷, 정보화(ICT)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적정한 도시 규모와 인구를 가진 다낭은 베트남에서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다낭은 환경과 먹거리에 관한 한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 도시 중심지에도 흙먼지와 오염물이 많다,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눈을 파고 든다. 오토바이 통행으로 대기오염도 늘어난다. 마트나 시장, 거리 등 어디든 물건을 사면 비닐봉지는 필수품이다.
하수시설이 낡고 좁아서 잠깐의 스콜(squll)성 폭우에도 거리는 물로 넘쳐난다.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이 든다. 단기 해결 과제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낭은 2013년 다낭 환경도시 계획(Environment City Plan; ECP)을 선언했다. 다낭이 ECP가 필요했던 것은 물, 공기, 토양의 환경 질이 계속해서 악화한 때문이다. 인구 증가, 도시화가 주요 원인이다. 시 당국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환경 위협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절감한 것이다.
다낭 시는 환경도시로 가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주요 영역을 설정하였다. 적극적인 환경친화 정책 추진, 균형 잡힌 개발, 생물다양성 보증, 환경에 관한 시민의식을 고취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토지·토양 오염 방지, 물·대기 질 관리, 녹지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낭은 ECP 4대 정책목표도 수립하였다.
첫째는 거주지역, 자연보호지구, 핵심관광지역의 환경오염을 철저히 방지한다.
둘째는 물, 토양, 대기 질을 적극 개선한다. 특히, 교통과 산업폐기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엄격히 추진한다.
셋째는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관리능력을 대폭 향상시킨다.
넷째는 환경보호에 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시켜 나간다.
다낭이 추진해온 환경정책은 주요 내용에 따라 세 시기로 나뉜다. 1기(2008~10년)는 긴급한 환경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단기 환경문제에 대응한 것이다. 2기(2011~15년)는 주요 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별 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3기(2016~20년)는 다낭 시가 선언한 환경도시의 주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기간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설정한 핵심 목표치는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폐수를 100% 처리하고, 폐기물 재활용율 70%, 폐수 재이용율 25%, 1인당 녹지량을 6~8㎡로 증가시킨다. 이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효율적인 정책, 과감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다낭의 환경정책이 성공하면 환경도시란 대외적 브랜드를 얻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성장 동력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 환경 개선, 최적 도시계획 수립으로 환경수용능력 강화, 대중교통 개선 및 폐수처리 시설도 대폭 개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낭은 국내·외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회복력 도시(resilient city)라는 인상적 브랜드도 얻게 될 것이다. 모두 쉽게 이루기 힘든 과제이지만 다낭시가 베트남 최고의 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대책
성장 궤도를 질주하는 베트남이 환경과 공존하려면 다음의 6가지 환경 대책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시민의 환경 경각심 제고, 시민주도 환경개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베트남은 환경정책을 성장의 보조수단이 아닌, 동반자로서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성장의 반대급부로 치르는 환경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위해, 환경파괴 현장에 대한 시민 고발 의식을 권장해야 한다.
둘째, 대기·수질오염 대응을 위한 실질적 국가대책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적극적 오염저감 대책은 국민생명권 보장이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1995년 이래 국가환경정보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환경 변화에 맞게 대폭 업그레드 해야 한다. 하노이,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에는 대기·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재정지원도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환경보전·안전 분야 투자 대비, 성장은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환경훼손이 심화되었다. 다낭시는 손짜지구(SonTra district)에 6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 대규모 폐수처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하루 약 4만㎡의 하수 처리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공공주도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환경오염 저감 인프라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불친화제품의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2018년 6월 당국은 ‘환경 불친화적 봉투로 인한 오염관리에 관한 과학적 회의’를 개최한 이래, 시민홍보 강화, 환경 불친화 제품에 세금 부과, 플라스틱 재활용백 사용 촉진 등의 대책을 권고하였다. 매년 6월을 ‘환경을 위한 행동의 달’로 선포하였다. 환경에 대한 시민연대를 강화,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진할 환경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베트남의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9.5%로 성장률 6~7%를 웃돈다. 화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성장정책은 환경 부담이 너무 크다. 풍력 발전은 육지에는 30GW, 바다에는 100GW 규모로 개발이 가능하다. 중북부 산간지역에는 소규모 수력발전과 소지역 에너지 소비를 연결하는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구축이 가능하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최근 주목받는 재생에너지원이다. 재생에너지원별, 지역별 환경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기술을 확립해야 한다.
다섯째, 식품 안전을 위한 유기농 발전계획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유기농 식품은 화학 물질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소비자가 유기농과 건강과의 높은 관련성을 말한 것이다. 정부는 2030 유기농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유기농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10년 뒤인 2030년에 베트남은 세계 15대 유기농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11월에는 국가식품안전정보DB 구축망 사업을 추진하였다. 소비자는 생산자 이력추적, 불법 식품 라벨 등 식품안전관리 위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자녀 건강, 유기농 식품 선택, 식품안전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국제 협력을 통한 환경친화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지난 10월 24일 하노이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환경보호분야 협력증진포럼’을 개최되었다. 성장에 부합하는 적정 환경 프로젝트 추진, 선진 환경기술의 베트남 수요 증대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환경은 일국의 차원을 넘는 지구촌의 과제이다. 베트남은 주변국은 물론 환경 선진국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