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책 제안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려 한다면...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의 설계·운영 원리 개발 연구 사례
*참고: 이 글은 아래 연구의 결론 중 일부입니다.
이은상, 황현숙, 최경숙, 이동국 (2022).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의 설계·운영 원리 개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상상톡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3(5), 815-826.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에 시작한 상상톡은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이다. 학교가 토론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면 교육청이 이를 검토하여 정책으로 실현하는 사업으로서 일종의 디지털 사회혁신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교육청이 주도하는 오프라인 정책 제안 방식이 폐기되고 온라인으로만 정책을 제안하도록 변경한 이후 참여율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상톡은 디지털 사회혁신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 제안 사업으로 유지‧발전시킬 것인가 혹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까지의 상상톡을 ‘상상톡1.0’으로 규정하고 디지털 사회혁신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 설계 및 운영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상톡1.0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타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운영 사례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현장교원, 민간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정책 제안 플랫폼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중 정책 제안 플랫폼의 설계 원리는 개방성, 사용용이성, 상호작용성으로, 운영 원리는 통합성, 참여 촉진성, 민주성, 지속가능성으로 도출되었다.(상세내용은 글 하단의 링크 참고)
본 연구의 몇 가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교육청의 상상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온라인 플랫폼 설계 및 운영 원리를 밝혔다. 기존의 상상톡1.0 플랫폼의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 제안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구현하고자 하는 원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구체적인 설계 및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 제안 플랫폼 개발자 혹은 각종 협의체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설계‧운영 원리는 정책 제안 플랫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실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 및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단순히 기존의 상상톡1.0의 유지 및 개선보다는 새로운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서의 상상톡2.0을 제안하였다. 상상톡 2.0은 민간, 공공기관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혁신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실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사회혁신의 시사점을 반영하되 상상톡1.0 운영의 한계와 성과, 현장교원과 교육청 관계자 등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청 차원의 설계 및 운영 원리를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디지털 사회혁신의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비전에 적합한 정책 제안 플랫폼 설계 및 운영 원리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교육계는 사회적‧문화적‧기술적‧환경적 변화에 직면해있다. 미래교육체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동향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그동안 혁신미래교육을 추진해왔으며 새로운 학교 및 교육과정 체제, 자율화와 분권화 등을 구현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서울교육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의제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실문제들도 산적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상톡2.0은 교육청 수준에서 기획‧운영하는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서 디지털사회혁신의 측면에서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고 선도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미래교육체제를 선언하였다.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으로서 상상톡2.0은 교육청 수준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공동체가 정책 제안을 통해 참여하고 숙의함으로써 서로 다른 의견에 공감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은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경험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계의 역할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기존의 상상톡1.0으로부터 상상톡2.0으로의 전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연구의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doi.org/10.9728/dcs.2022.23.5.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