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민 칼럼] 의정갈등, 이젠 치킨게임 끝내야!

총선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낙선운동을 공개적으로 예고했다. 의사단체의 선거개입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낙선운동이 먹힌 걸까? 총선은 (의사들) 보란 듯이 여당 참패, 야당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의사집단은 쾌재를 불렀을까? 여당이 졌으니 정부는 의료개혁을 단념해야 하는 걸까? 의사집단은 전리품으로 의대증원 백지화를 손에 넣어야 하는 걸까? 이번 총선이 의대증원 이슈 만을 내건 원포인트 선거였나?

의정 갈등이 여당의 패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가 불통 이미지를 더 단단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여기에 의사집단의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반발이 국민의 피로도를 높였다. 환자들과 가족들의 불편은 불안과 공포로 커졌다. 그렇게 쌓인 불안과 불만의 화살이 겨눈 과녁이 의사집단에서 정부여당 쪽으로 옮겨간 게 아닐까.

선거 결과로 인해 의료개혁의 동력은 떨어지게 되었다. 정부 대응 기조를 감지할 수 있을까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모호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만 말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발언이다. 하루 전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전공의들은 선거 결과에 기세가 등등해졌다. 대화를 거부한 채 강수로 대응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병원 복귀의 선결 조건도 내세웠다. 보건복지부 2 차관을 경질하란 것이다. 

오늘 아침 신문 사설을 보니 다수가 의사집단의 이런 태도를 안하무인격, 적반하장 등으로 표현하며 맹비난하고 있다. 물론 대화도 강조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테이블에 마주 앉으란 요구다. 여야 정치권도 대화를 중재하고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다. 수긍이 가는 주장이다.

▲중앙일보 = 의대 증원 반대가 총선 민심이라는 의사들의 착각

▲세계일보 = 전공의들의 복지부 차관 고소·경질 요구, 적반하장 아닌가

▲국민일보 = 의료개혁, 총선 결과에 좌우될 일 아니다

▲한국일보 = 의대 증원 "1년 유예" 목소리… 의사 늘리지 말자는 건가

▲파이낸셜뉴스 = 행정권 무력화하는 전공의들의 안하무인 태도

▲한겨레 = 교착상태 빠진 의정 갈등, 대화기구 참여 폭 넓힐 필요

▲조선일보 = 가장 시급한 민생 '의료 공백' 해결, 여야 합의로 물꼬 트길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해서 의료개혁을 멈추라는 게 민심은 아닐 것이다. 이미 국민의 다수가 의대증원에 찬성하고 있음은 확인되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민심이다. '서울 원정진료' 없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의사들도 민심의 아우성에 귀를 열기 바란다. 조속한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의료개혁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권 증진,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백 년을 내다봐야 한다. 졸속 추진은 탈을 낳게 마련이다. 특정 집단의 기득권 지키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흥정해선 안 된다. 의사 단체는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정부는 유연한 태도로 귀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시간이 없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의사의 책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