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디케의 눈물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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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등에 화살이 꽂힌 채 길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법대 교수, 법무부장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조국의 첫 에세이

2023년 6월 12일 법학자 조국은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이 책은 법대 교수 조국이 법을 공부한 이유와 자신이 생각하는 공부의 참된 의미에 대해 기록한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이후, 이제는 교수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자연인으로서 지난 10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을 집약한 책이다. 형사법 전공자인 저자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법과 법치주의에는 오직 혹형만 강조되고 있을 뿐 ‘연민’과 ‘정의’가 빠져 있다고 역설한다. 책 제목의 ‘눈물’은 폭압적인 법권력에 의해 신음하며 흘리는 ‘분노의 눈물’과, 그러한 압력에 맞서면서도 주변의 아픔을 살피며 ‘연민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뜻한다. 정의의 여신으로 알려진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나니를 닮아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라도 법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담하게 서술했다.

목차

전면 개정판 서문_ ‘길 없는 길’

서문_ 7평 연구실, 그곳에서 나는 세상을 꿈꾼다

1장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 “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다”

검찰권_ 법이 총칼이 되는 시대가 열리다

변곡점_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역진_ 개혁의 성과는 모두 뒤엎어졌다

세차 작전_ 입에는 달콤한 말, 배 속에는 날카로운 칼

신검부_ 권력 그 자체가 된 시녀

포식자_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퇴행_ ‘이명박근혜’ 정권의 난폭한 부활

2장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부정의다”

정의_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

법치_ 인본의 법치, 연민의 정의

중용_ 약자를 고려하는 균형

형사처벌_ 왜 ‘헌법적 형사법학’인가

3장 변함없는 재벌공화국 ― “민주적 자본주의는 꿈인가”

물신숭배_ 우리는 더 부유해졌는데 더 불안해졌다

기업_ 누가 이 재물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삼성왕국’을 넘어 ‘발렌베리 모델’로

평등_ 현재에 발 디딘 유토피아를 꿈꾸다

복지_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

사회권_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4장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 “우리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

공생_ 공감의 시대, 공감하는 인간

균형_ 니는 왜 상고를 가노?: ‘지역 · 기회균형선발제’의 옹호

노동시간_ 게으를 권리?!

연대_ 청소 노동자를 고소한 학생들

청년_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맺으며_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입니다”

미주

※ 책 속 도해 순서

① ‘대호 프로젝트’ 진행 흐름 요약도

②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후 정치지형 변화

③ 윤석열 신검부 국가권력구조 요약도

④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주요 내용과 현황

⑤ 검찰의 차별적 수사·기소 요약도

⑥ 검찰 ‘살권수’론의 변화

⑦ 윤석열 사단의 ‘사냥식 수사’ 요약도

⑧ 법가 사상과 법치주의 사상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