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인 독재와 격변하는 동북아시아

시진핑 (출처: 조선일보)

중국 시진핑이 3 연임을 확정했다. 사실상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마오쩌둥 이후 중국 공산당은 파벌 연합 체제로 운영됐다. 여러 파벌을 인정하여 1인 독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이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당 상무위원 7인을 전부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었다. 이전까지 2인자였던 리커창과 그가 속한 파벌인 공청단도 전부 사라졌다. 심지어 공천단의 우두머리이자 시진핑 이전에 주석이었던 후진타오는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적으로 끌려 나갔다. 중국은 후진타오가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장을 나간 거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래도 끌려 나간 것처럼 보인다.

끌려 나가는 후진타오, 이를 보는 시진핑 (출처: 머니투데이)

문제는 시진핑의 독재에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는 계속 둔화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도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그렇게 믿어왔던 중국 인구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의 3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궁지에 몰린 시진핑은 중국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과 통일을 이뤄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관심을 돌리는 전형적인 독재자들의 수법이라고 치부하기엔 위험하다. 중국 공산당은 오래전부터 대만 통일을 외쳐댔다. 게다가 2027년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이 점을 안다. 그래서 대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대만으로 오기 전에 대만을 완전 점령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중국은 분명 북한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것처럼 도발한다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무작정 대만으로 갈 수 없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미국이 이 점을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한국과 일본은 진즉 핵을 개발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을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중국도 골치가 아프겠지만 미국도 골치가 아플 것이다.

정리하자면, 중국은 대만을 집어삼키려 하고, 대만 뒤에는 미국이 있고,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려 하고, 북한이 중국을 돕기로 결정한다면 한국과 일본을 도발할 것이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북한 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맺고 싶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철천지원수라 불가능하고, 일본은 이참에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거듭나려 하지만 북한과 중국 심지어 한국도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한다.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이렇게나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