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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투더 폴리틱 Oct 23. 2021

미중 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 국제정치 핫키워드, 미중 무역 분쟁 1-1]

미중 분쟁의 현황

“도널프 트럼프 대통령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 언젠가부터 우리는 위와 같은 뉴스의 헤드라인들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2018년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관세로 시작된 무역분쟁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으로 기술문제로 까지 확대되었다. 2019년 6월에는 미국 국방부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면서 중국의 체제를 문제화하는 단계로까지 이행하게 된다. 이후 환율전쟁으로 까지 확전된 미중 무역분쟁은, 2019년 10월 11일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인 미니딜을 양국이 이끌어내며 휴전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무역분쟁은 왜 시작되었는가?

어디에서부터 미중의 관계는 잘못된 것일까? 이는 그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이한 인물의 국내 정치를 위한 정치적인 쇼인 것인가?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중 분쟁은 결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부터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안이 아니라, 적어도 200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양국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사안으로 바라볼 수 있다.

2008년과 2009년은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 프라임 모기론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해당 시기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 원인에는 중국이 2000년대 중반 10%대 초고속 성장을 이뤘고,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며,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형성하게 된다. (2016년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 액수는 3조 105억 수준으로 보고되며, 한화로는 약 3,284조 4,555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리먼 브라더스 은행과 AIG 보험사의 파산과 같은 금융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중국은 자국의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 재정흑자 및 낮은 정부부채, 금리 인하 여역 등 다양한 경기부양 수단을 기반으로, 미국의 국채를 다수 구매하고 자국의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등, 경제 강대국으로서의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중국은 위와 같은 강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2010년에는 전체 GDP에 있어서 일본을 추월해 아시아 역내 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미국과 함께 G2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의 부상은, 미국 내에서 자국의 금융위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문제적 지점으로 지적된다. 당시 미국이 중국의 문제로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자국의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중심으로 미국 자본의 중국으로의 유입을 관리 및 통제하고, 위엔화를 인위적으로 절하하여 대미 수출을 통한 상당량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체제로 인해, 미국의 재정 적자와 경상 수지 적자와 같은 쌍둥이 적자가 악화된다는 ‘글로벌 불균형론’이 대두되게 된다. 그리고 2010년 <국가안보전략>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조정전략을 천명하며, 글로벌 불균형과 금융위기의 원인이 흑자국들의 인위적인 평가절하와 그에 기반한 경상수지 흑자에 있으며, 여기에서 중국이 가장 큰 책임자라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책임론’에 입각해, 중국과 같은 흑자국들은 불균형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로부터 경제성장의 편익을 취했기에, 조정의 비용을 흑자국이 감당해야 하고 미국은 위엔화 평가절상과 중국의 금융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점을 넘어 군사안보적 지점으로도 확장되게 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틀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미국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현존위험대응위원회: 중국 (CPDC: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를 통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조직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에 대한 미국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존재해왔다. 역사적으로 미국사회가 해당 CPDC를 결성했던 시기는 1,2차 위원회의 경우 소련과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위원회의 경우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서 였다. 그리고 4차 위원회에서는 미국의 현존 위험으로 ‘중국’을 특정지음으로서, 현재 중국의 미국에 대한 위협의 정도가 과거 냉전시기의 소련 그리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붕괴시킨 중동의 테러조직 만큼의 충격적이고도 치명적인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환기시킨다. 이는 곧 중국에 대한 미국 내의 위기의식이 ‘중국의 국력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2010년 대의 경제적 차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넘어서서, 미국의 정치와 군사안보, 미국의 자유무역질서의 체제, 그리고 산업기술에 대한 전면적인 위험 요소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2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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