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탄핵은 인용되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탄핵은 인용되었다. 박근혜는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생', '법치', '질서'.
'민생', '법치', '질서'... 이런거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 몇 명 못봤다. 그런 사람들이 '민생', '법치', '질서' 등을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다른데 있기 마련이다. 저 좋은 가치들이 그들에겐 그저 핑계다.
'민생', '법치', '질서' 같은 것은 오늘 같은 날 바로 잡히는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자리를 잃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고 이 사회를 사는 사람들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것은 '민생', '법치', '질서' 같은 좋은 가치들이 지켜질만한 토대가 된다. 권력자가 잘못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응당한 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민생', '법치', '질서'를 신경이나 쓰겠나. '힘 있으면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니 남을 밟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계속 되거나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오늘 같은 날 탄핵 선고 뉴스가 그 어떤 뉴스보다 주목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에 묻히는 국정 현안 같은 것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잘못 했으면 벌을 받는다'가 사람들에게 강하게 남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잘못해도 권력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사고가 바뀌어질까? 절대 그렇지 않다. '민생', '법치', '질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민생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런 날 '민생' 핑계대는 이들이야말로 비열한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툭하면 모든 것을 300명 국회의원 탓으로 싸잡아서 돌리는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경우도 별로 없다. 300명을 싸잡아 욕하면서 10분의 1인 30명 이름을 이야기 해보라고 하면 금방 말하지도 못하고, 또 그의 10분의 1인 3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아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지만, '민생', '법치', '질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한 놈은 벌받는 것이 확실한 세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지켜지는 가치들이다.
그런 세상은 오늘 시작이다. 탄핵 인용은 끝이 아니다. 박근혜는 지은 죄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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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것은, 헌재 판결이 박근혜의 세월호 책임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된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