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탄핵은 진행중:윤석열내각에 위정자는 없다!
결국 최상목 대행도 한덕수와 유사한 길을 선택했다. 하나 같이 내란범 대통령을 옹호하며, 시간을 끌기 위한 책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검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하며, 미래의 위기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다.
만약, 지금의 대통령 탄핵심리가 지연되어 4월을 넘긴다면, 다시 6인 체계를 맞이할 것이며, 결국 같은 상황을 반복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든 것이다. 3인을 임명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탄핵심리 선고가 가능하기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며 자신을 차별화 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결국 정치질이다. 그리고 여, 야 합의시 나머지 1인도 즉각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이 법이 정한 규율 위에 있다는 것인지, 자신의 임명권으로 국회를 좌지우지 하려 하는지.. 국회몫 험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인 절차인데, 마치 자신의 적극적 권한으로 해석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거부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포장하여 2인은 인명하고, 나머지 1인은 합의하면 해준다는 조건부를 달아 국회를 통솔하려 한다.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모두는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의 수 많은 선출직 인사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이 된 것은 합의가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인 민주주의 기본원리에서 온 것이다.그들은 내란의 부역자이자 동조자들 답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체, 내란의 동조세력과 합의해서 국회결정을 바꿔 오라고 한다.
당신이라면, 당신 가족을 죽인 살인자들과 어떤 합의를 해서, 살인 동조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죄를 지어도 무죄를 만들어 줘야 하는가? 혹은 큰 죄와 무관하게 가벼운 벌칙으로 아무일 없던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가?
최상목이라는 사람에게 수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그도 어차피 내란의 동조자이자 암묵적 참여자이기에 더 들을 말이 없다. 자신의 입맛으로 국회의 의결과 입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내란 수괴의 동조자일 뿐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초대형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더 나은 세상, 아니 기본과 상식이 작동하던 이전의 세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내란 수괴가 만들어 논, 내각의 기능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별적 탄핵은 이제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선의를 기대하는 것처럼 국민과 국회가 끌려가서는 안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죄이며, 취조와 합당한 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정운영 방안은 합당한 방법론을 찾아 기능을 대행하고, 우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정치위험에 따른 국가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지속된 불확실성만이 존재할 뿐, 어디에도 신뢰와 안정성은 없다.
더이상 국민경제와 국민안전을 볼모로 벌이는 민주주의 파과와 법치 훼손은 없어야 한다. 경제의 원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근본이 아닌, 꼼수로 정국을 풀어갈 생각을 하며, 정치질을 하는 현 상황이 정말 참담하다. 더 이상은 절대 안된다. 절대..
..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총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