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미-NATO 회담

서방의 완연할 결집

확실한 군사 동맹의 돋보였던 전쟁 의지

지난 2월 중순에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옌스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이 회담에 나섰다.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 장관회담에서 여러 차례 마주했으나 NATO의 실질적인 수장국이 미국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는 당연히 크다. 미국을 위시로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구체적인 방향과 운영 계획을 엿볼 수 있음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장관과 NATO 사무총장의 만남은 대개 집단 안보의 강화와 서방의 결집이 우선이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이미 제대로 결집이 됐으며,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을 시도하면서 현재 NATO의 규모는 훨씬 더 커졌으며, 경제적인 규모도 훨씬 더 증대됐다. 그러나 터키가 여전히 스웨덴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본격 확장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블링컨 장관도 (지난 해에도 그러긴 했으나) 해당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이라 답하기도 했다. 즉, 이번 회담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한 규탄과 회원국의 결집과 국제사회의 단합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미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2월 중에 한국과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장관과 회담했으며,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났다. NATO의 아태 지역 유력 동반자인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비 충당을 언급했거나 NATO의 지원을 적극 요구했을 것으로 조심스레 짐작된다. 이를 보면, 서방 세계의 확실한 결집에 따른 결과로 이번에 블링컨 장관과 회담을 통해 최종 사안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블링컨 장관은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의 미 국무부 방문을 적극 환영하면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전쟁이 러시아의 측의 무분별한 침공이라고 거듭 규탄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 이전에 첩보를 통해 러 침공이 임박했을 때도 전쟁을 일으킬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규탄을 받게 되고 많은 압박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실제로 개전 이후 미국을 필두로 유럽 선진국과 캐나다를 필두로 NATO 구성원들은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했으며, 이에 따른 제재 부과와 함께 러시아를 국제금융망(SWIFT)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상 가장 높은 경제 제재가 가해졌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러측을 적극 규탄했다. 그러나 전쟁이 1년 동안 끝이 나지 않았고, 심지어 인접 지역에 대지진이 도래했음에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재침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과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푸틴의 잔혹한 침략 전쟁이라고 거듭 규탄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바로 중국에 대한 언급이다. 그럼에도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의 입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거론됐다는 점이다. 중국의 무기 지원을 확인했다는 첩보를 내놓았다. 실제로 회담에 앞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측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를 알린 직후 중국 외교부가 곧바로 서명을 발표했다. 사견으로는 지난 2001년에 미국이 테러를 당한 이후 북한이 가장 먼저 아니라고 한 것 만큼이나 빠른 대응을 내놓았다. 당연히 사과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즉, 여전히 중국이 미측의 강한 반응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른 바 중측의 정책 실패로 인해 미측의 격분이 어떤 결과를 낳은 지 버젓이 알기 때문으로 이해가 된다. 이를 보면 블링컨 장관의 말에서 중국에 대한 촉구와 이후 대처를 요구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된다. 그러나 NATO 사무총장이 중국의 무분별한 군 전력 증강과 핵무기 등을 거론한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향후 NATO가 안보적으로 누구를 적으로 규명할 지가 일정 부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덩샤오핑은 자신의 유훈에서 미국과 대립하지 말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군비 경쟁에 나서지 말 것을 강조했다. 소련이 패망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 물론 당시 중국과 현재 중국의 체급이 다르긴 하나, 현재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실제로 군비 경쟁에 돌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미국과 NATO가 적극 중국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선제 발언으로 이해가 된다. 동시에, 전쟁 국면에서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만큼, 이에 따른 연결고리 약화를 바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 중국이 전적으로 러측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현재 러시아가 당초 예상과 달리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지 못한 것처럼 핵을 활용하지 않는 이상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외에도 현재 러시아와 교역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스라엘까지 많다. 대부분이 미 우방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를 확실하게 제지하지 못했다. 이를 보면 현재 미국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은 (이전부터 거듭 강조했지만) 아주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