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어우환 이사어안락야(生於憂患而死於安樂也)
딥페이크 텔레그램 범죄 비상사태 직면한 한국
生於憂患 而死於安樂也
생어우환 이사어안락야
우환 가운데 살아가고 안락 가운데 죽어간다.
맹자(孟子)에 나온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 걱정과 근심은 삶으로 이끌고, 안락은 죽음으로 이끈다 ]라는 뜻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마냥 즐겁고 행복한 일만 펼쳐지지 않는다. 가파른 오르막을 오를 때도 있고 수직 하강하는 절벽을 만날 수도 있고 끊어진 길을 마주할 때면 멀리 돌아가야 하는 난관이 펼쳐진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평지가 드러나고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선물로 다가온다.
그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전체, 사회라는 전체도 마찬가지다. IT 강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마주하게 된 역경은 셀 수 없이 많다.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성년자들의 성범죄 문제는 마치 길이 끊긴 절벽 위에 서 있는 느낌마저 든다. 각종 사회 문제가 골칫거리로 다가올 때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공통의 문제, 어떤 길을 선택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관심들이 모여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생어우환 이사어안락야(生於憂患而死於安樂也)'
앞이 보이지 않는 사회문제일지라도 우리 개개인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길을 찾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반드시 발견할 것이라 믿는다.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비상사태
딥페이크 Deepfake 뜻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준 인물의 얼굴 또는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
뉴스의 제목부터 눈길을 끌며 딥페이크 범죄가 무척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문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한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
해외 보안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유포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53%가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딥페이크 피해자 대부분은 연예인이었다.
◆ 딥페이크 성범죄의 최다 표적이 된 10인 중 8명이 한국인 가수
◆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세계적인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
이유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기반 네트워크가 텔레그램 기반의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영국 BBC는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만연한 성희롱 문화 속에서 기술산업 발전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 증가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위 뉴스를 보면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이 문제일까. '떴다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이미 범죄 수단 온상으로 이용되고 있고,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물질만능주의와 디지털 기술의 만남이 화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건, 10대들!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급증 추세
이제는 SNS에 올린 내 사진이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는 범죄의 표적이 되어버렸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을 표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미성년자들에게까지 마수가 뻗치고 있다는 것은 무척 충격적이다.
지난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음란물의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10대들의 범죄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 60%가 미성년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는 총 527명으로 그중 59.8%(315명)이 10대, 32.1% 20대, 5.3% 30대, 1.1% 40대이다.
한편 미성년 피해자의 수는 2021년 53명,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로 껑충 뛰었다.
▶ 미성년자 가해자 역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입건된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역시 10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 75.8% 2024년 1월~7월 73.6%로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온라인과 네트워크 망이 세계 최대인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과 번영을 이루기도 했지만 그만큼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다.
특히 어린아이 때부터 장난감 대신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은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온갖 범죄의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믿고 '내 아이는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 아래 통제는커녕 자녀들을 무방비 상태로 무한한 온라인 세계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돈의 맛'을 느끼며 성장하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강렬해진다. 거기에 온라인 세상의 유혹과 맞닿는 순간, 아이들은 그것이 범죄인 줄 알면서도, 양심의 소리보다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서서히 범죄에 잠식되어 간다.
또 한편 이런 미성년자들을 미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어른들 때문이기도 하다. 범죄자의 손에 걸려든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영혼이 파괴당하는 것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범죄자로 성장하고 친구들에게 다시 마수를 뻗쳐 또다시 범죄자를 양성하는 악순환이 된다. 무서운 세상, 무서운 온라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할까?
정부 대책은?
사실,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답답할 뿐이다. 때문에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을 통한 사전 대응보다 사건이 터진 후에 경찰의 대처를 기대하는 쪽이다. 게다가 경찰은 사건 접수부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유는 떴다방처럼 사라지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며 증거 수집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SNS의 경우 수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시급한 대책 마련과 앞으로의 청소년 교육
청소년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청소년이 병들고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는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의 진앙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지금,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경찰은 자체적으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적용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10분 이내에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영상의 진위를 80% 이상 판별한다고 한다. 이렇게 후차적인 탐지를 통해 범죄를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우리의 미성년자들이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올바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고 미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더욱 부강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生於憂患 而死於安樂也
생어우환 이사어안락야
우환 가운데 살아가고 안락 가운데 죽어간다.
너무 안일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같은 사회적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정부 자체도 시급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계, 자녀를 둔 각 가정에서의 교육, 그리고 사회의 어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 국가(國家)를 잘 이끌어 가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