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 사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사진: 사울레이터

새해부터 연일 뉴스에 태영건설이 망한다 만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채권단은 11일 워크아웃을 할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부동산 시장이 현재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최근 연일 폭설이 내리면서 안개가 끼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운전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바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출처: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총체적 난국'정도가 될 것 같다. 태영건설로 촉발된 부동산 PF 부실과 악성 미분양 증가, 거래량 감소, 전세가격 상승 등 사방이 문제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는 부동산 PF 문제를 진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공급을 안정시키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요를 자극해야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출처: 유투브 할명수

우선 부동산 PF 쪽을 살펴보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긴급 자금 수혈을 결정했다. 그리고 채권단과 대통령실 그리고 금융당국까지 나서 태영그룹을 압박해 태영건설의 희생을 끌어내며 채권단 75% 찬성을 통해 워크아웃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 채권단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얘기다.

그리고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려고 한다. 30년 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기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금융대책들이 등장했다.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9억 원 이하 주택에 연 4%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해 주며 부동산 시장에 호흡기를 붙였고, 신생아특례대출과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에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곧 도입된다. 이 기회를 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부동산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출처: 유투브 채널A 뉴스

부동산은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연쇄적으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익은 개인이, 고통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단 말인가. 모든 일에는 항상 끝이 있어서 분명히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이다. 특례대출의 저금리도 분명히 변동금리도 바뀌는 날이 온다. 그리고 그땐 높은 확률로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때 가장 다칠 것은 영끌족일 것이기에, 한국은행 총재는 함부로 집 사지 말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