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Feb 01. 2020
저축은행 거래 시 4800만 원만 해야 하는 이유
예금자보호법의 모든 것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 부실이나 파산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의 돈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람당, 계좌당이 아니고 금융기관당 5천만 원(세전)을 보호해 줍니다. 고객의 돈도 보호해주고, 금융기관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은행별로 예금보험공사에 매 분기 보험료와 특별 기여금을 냅니다.
2011년도에 예금자보호법은 사회적 이슈였어요. 당시 부동산 PF대출로 인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당했고,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부터 15개의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파산했습니다. TV에서 그 당시 저축은행들 줄파산 사건을 방영했었는데, 해당 저축은행에 새벽부터 많은 고객이 모여 소리치고, "내 돈 내놔"라며 울고 했던 그 장면들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그때 피해자 10만 명은 아직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고 있어요.
저도 2011년도에 거래하던 T 저축은행이 파산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 후순위채권을 해당 저축은행 직원이 열심히 팔았었는데, 꿋꿋하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적금만 가입했었습니다. 평소 안팔던 후순위채권을 열심히 권유하는게 느낌이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2011년 이 사건들을 계기로 각 은행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고, 통장에도 이 내용이 인자 되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지역농협 같은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상호금융에서 자체적으로 기여금을 운영합니다. 1개의 조합은 1개의 은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각 금고나 농협별로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2.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보장받을 수도 있어요. 향후 금융회사가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의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답니다.
3.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초 내가 약정했던 이자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금주가 약정한 은행의 이율과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하는 이율(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4. 보호 대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