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무엇이 다를까?
진보와 보수
정치하면 보수와 진보 양쪽을 생각합니다.
보수는 현재의 것을 지키려는 것이고, 진보는 변화를 통해 더 좋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보수를 지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1979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데이터를 축적한 것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 대란의 맞닥뜨리기 직전까지 입니다. 그래프에 보라색으로 Capital Gains라는 커브가 있습니다. 부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상위 10%의 부자들이 부의 90%를 가지고 갑니다. 노력에 대가는 좋지만 그들이 과연 보통 사람의 2000배나 되는 노력을 했을까는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그래프 대로라면 상위 10%는 보수 성향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고 나머지 90%는 진보 성향을 가지는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보수 성향을 가진 중산층이 무척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수와 진보는 각자 자신들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인의 "자유"입니다.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모든 사람들의 "평등"입니다.
보수는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원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최소한만의 규제가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개인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능력에 따른 보상도 주장합니다. 또한 강력한 국방을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성선설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기준보다는 내 가족, 내 친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을 반대합니다.
진보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쟁보다는 외교를 통한 중재를 중요하게 내세웁니다. 개인의 도덕을 보수 측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 하지만 대중이 양심적으로 행동하리라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규제의 틀을 정부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좋든 싫든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극우파라는 사람도 15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상상도 못 할 만큼의 진보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노예제도 폐지, 여성의 투표권,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아동노동 금지, 주 40시간 노동, 실직 연금, 산업재해보상 등등 요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150년에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진보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 옷, 음식, 집, 건강, 그리고 이제는 교육까지 이 모든 것을 개인에게 맞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보는 관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지란 그동안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국가의 의무로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복지가 좋은 나라일수록 범죄율이 감소합니다. 굳이 불법 행위를 통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기 때문입니다. 북유럽의 경우 수감자가 점점 줄어 들어서 형무소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강력범죄는 줄어들지만 경범죄가 늘어서 감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마초와 연관이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정치적인 면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파는 전통적으로 응집력이 강합니다. 원래 귀족들은 서로 시집 장가를 가면서 결집력을 높였고, 오늘날의 한국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파들은 살아남기 위해 똘똘 뭉쳤고, 그것을 대대로 묵인해 온 정부에 의해 아직까지 지배계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민심을 얻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부각합니다. 신문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경제적으로 서민과 거리가 먼 특권층 이야기인데 신문에는 마치 중산층으로 소개가 되어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 중산층이 고생을 한다는 어조가 많습니다.
반면 진보 측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체계를 새로 세우는 데 있어서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로 통계와 외국의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하지만 그런 글을 읽는 독자들은 그런 딱딱한 글이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번번이 민심을 얻기에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추구할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는 공화당이 진보였고, 민주당(원래는 Confederate)이 보수였습니다. 공화당은 이민을 찬성하고 노예의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이민을 찬성하기 시작하자 공화당은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 보수로 전환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바뀌는 희한한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공화당이 북부, 민주당(당시 conferderate)이 남부였지만 지금 공화당의 표밭이 오히려 중부와 남부에 몰려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냉전시대를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우편향으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를 우파 양당체제라고 부릅니다. 양당체제의 특성상 두 당은 극우나 극좌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서 대중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얼마나 다를까요?
비록 이념은 다르다고 해도 막상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점을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겨우 3%입니다. 100가지 정책 중에 서로 다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3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과반수를 넘으려면 종종 상대방의 의원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의 눈치를 보다가 절충안을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겨우 3%의 다른 점이지만 시민들에게 2개의 당이 대립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박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서는 사람들 몰래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입니다. 게리맨더링이란 투표구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도표를 보십시오.
인구의 비율로 보면 노란색이 40% 초록색이 60%입니다. 세로로 구역을 나누면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투표수를 가로로 나눈다면 초록색이 100% 승리하고 노란색은 완전 패배를 합니다. 만약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이 투표구를 나눈다면 노란색이 3, 초록색이 2로, 노란색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근소하게 이기게 됩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과의 대선에서 더 적은 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게리맨더링이 아니라 선거인단 제도라는 미국의 특성 때문으로 게리맨더링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이 게리맨더링의 부당함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밑의 지도에 나와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투표구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짜여있습니다.
게리맨더링의 진짜 목적은 공화당과 민주당 외에 제3당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소속이나 제3당에서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론조사를 할 때조차 민주당이나 공화당 이외의 후보에 관련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결국 둘이 다 해 먹겠다는 의도입니다.
2006년 대선 당시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등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버니 샌더스는 무소속으로 버몬트주 대표 국회의원을 1991년부터 이어온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는 그 명성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접전하던 2008년 민주당 경선 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었습니다. 많은 기업가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에게 로비를 합니다. 어느 쪽이 당선되든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동부와 서부의 해안가에 부자들이 모여있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부는 농부들이 많고 소득이 낮으면서 교육 수준이 대체적으로 낮고 보수를 지지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저소득층 보조금인 웰페어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중부입니다. 하지만 보수적 정치인들은 웰페어를 거부합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므로 국가가 도와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웰페어 예산을 받게 되면 마치 자기가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너무 황당한 일이지만 정치에 깊은 관심이 없고 미디어에서 흘리는 정보만 생각 없이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디트로이트, 멤피스, 버밍험, 볼티모어, 세인트 루이스를 비롯해 미국에서 가장 할렘화 된 도시는 대대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정치인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으로 헛된 꿈을 심어주면서 표를 얻습니다. 그들은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나마 받고 있는 혜택마저 줄어들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 후보를 뽑습니다. 아무나 선거에 나서도 민주당이면 뽑히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질 좋은 후보를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복을 해서 도시의 할렘화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결국 로보캅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할까요? 아니 노력을 하기는 하는 걸까요?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 당시 기존 8개였던 정부 행정 부서가 33개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였습니다. 작은 정부와는 맞지 않는 행보였습니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에 관대하고, 의료보험을 개혁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치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습니다. 오바마가 대선에 나설 때 Chage라는 캠페인이 성공을 한 것도 진보의 가치인 변화를 부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에서 쫓겨난 불법 이민자 수는 미국 역사상 최대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군인을 파견했습니다. 의료보험 개혁은 마치 국민의료보험을 만들 것처럼 말하다가 결국 죽도 밥도 아닌 오바마케어를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의료보험제도로 가는 중간 단계인 것처럼 홍보를 했지만 기존 보험에 비해 혜택이 대폭 축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의료보험회사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었던 셈입니다. 최저임금을 대통령 권한으로 강제로 올려서 경제를 조금 살려놓기는 했지만 결국 코로나 19 사태가 터졌을 때 허울뿐인 의료보험이 발목을 잡아서 미국을 공황에 몰아넣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이민서류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유입되는 합법 이민자의 수가 감소했지만 추방당하는 이민자의 수는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줄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교육, 예술, 복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의료담당 부서 고위직에 제약회사 임원을 앉혀서 - 가뜩이나 비싼 - 미국 약값을 5~20배 올려놓은 점은 무척 공화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
이런 정책을 보면 공화당이라고 딱히 보수적인 측면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은 더더욱 진보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려고 할 때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에서는 허무맹랑한 광우병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소고기 수입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다시 한번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결정하자 조선일보에서 뿌렸던 화살을 되돌려서 맞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성추행으로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마치 실형을 받은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독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 시장이 성추행 의혹이 일고 자살을 선택하자 고소를 당한 것과 유죄가 인정된 것은 다르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사건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모두가 진정한 가치를 설립하는 대신 상대 정당에 대한 반대만을 주장하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적어도 미국과 한국의 정당에는 보수와 진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양당 체제의 취약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보수와 진보란 자신들은 막상 지키지도 않으면서 시민들을 선동하는데만 쓰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뉴스 미디어의 대표는 기득권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보수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보수적인 주장을 사람들에게 세뇌시킵니다. 진보를 지지해야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는 이유는 원인과 결과를 꼼꼼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미디어에서 흘리는 정보를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보수를 지지해야 하는 기득권이 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박애주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권자들도 똑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정치인 개개인의 청렴함과 그 정치인이 얼마나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가입니다. 단지 어느 당이기 때문에 지지하거나 반대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정책을 왜 내세우고 그 결과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