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에 대한 단상(斷想)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의 암흑기이자,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수탈당한 역사입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우리의 역사를 지우고 민족혼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는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역사 연구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왜곡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부각시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 뒤 일본을 동경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는 조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나름의 식민정책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는 '한 민족을 멸망시키려면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그 말을 가장 철저하게 신봉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우리에게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바로 뉴라이트의 창시자 안병직(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을 필두로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광복 이후 한국의 '식민지 수탈론'이 일제강점기 일본학자들의 '조선사회 정체론'을 뛰어넘기 위해 나왔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독립 이후의 식민지 수탈론과 '자본주의 맹아론'을 뛰어넘기 위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맹아론’은 열강의 지배가 없었더라도 비서양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근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현대 한국의 경제적 · 정치적 성장의 원동력을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찾는 역사적 관점입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후진적 삶, 고대 노예적 삶을 살고 있던 조선이 근대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의 지배하에서 한반도 지역에 각종 근대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도입되고,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되는 등 유 · 무형적 근대 문물이 이식되어 경제 · 사회 · 문화 · 사상에서 폭넓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것이 광복 이후 한국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학설입니다.

안병직은 또한 낙성대경제연구소를 만들어, 오로지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한 정당화와 옹호를 주장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역사와 사실의 서술에서 연구비와 재정지원을 일본 우파에 가까운 토요타 재단에서 받았습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민족주의를 부정하고, 탈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왜곡하고,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고, 외세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역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병직은 다음과 같은 망발을 했습니다.

2006년 “일제시대 공공연한 토지 수탈은 없었다.", "위안부 강제 동원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다.", "위안부 영업자의 절반은 조선 사람이었다. 그들이 무슨 권력이 있어 동원했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행복할 조건을 과거에 침략한 사람이 해주면 거부할 이유는 없다."

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1912~1918)을 시행하여 대한제국의 국유지와 미신고 사유지를 빼앗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겼고,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이를 일본인에게 싸게 불하했습니다.

식민지 수탈론자인 신용하 교수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에 따르면 일제가 대한제국 국토 총면적의 50.4%를 빼앗아 총독부의 재산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은 오로지 토지의 소유권만 인정했습니다. 소작권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작권에 대한 신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 즉 소유권과 소작권을 빼앗긴 사람들은 조국을 버리고 간도와 만주로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위안부 망언은 반인권적 반역사적 주장입니다. 한민족의 폐부를 찌르는 역사 왜곡입니다.

2008년에는 독도에 대해 "사실 일본도 일본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일본보다 법률적, 사료적 증거가 많다고 꼭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해 "나라의 구성 요소인 주권, 영토 등이 없었다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그저 독립단체였을 뿐이고 진짜 건국은 1948년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일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국적이었다면, 3.1운동은 반국가시위가 됩니다. 임시정부는 반국가 테러단체가 되고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일본의 주장과 맥락을 함께합니다.

안병직의 제자 이영훈(서울대 경제학 전공)은 <반일 종족주의>에서 일본을 악(惡)으로 간주하는 세계관을 반일 종족주의로 간주하며, 한국 사회에서 등장한 반일 종족주의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확산 과정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다루는 역사학 서적입니다.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는 거의 모든 한국인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는, 조선왕조의 네 번째 국왕 세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2013년 4월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식민 통치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대 교수가 일제 강점기 때 인구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영훈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칭한 걸로 해석합니다.

민족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20세기 일제강점기 때 생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민족' 개념까지 부정하였습니다.

'1945년 한국의 독립은 한국인이 주체적으로 이룬 업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주로 하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1945년 8월 15일 우리의 즉각적인 해방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1943년 카이로에서 만나 일제의 패망 이후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카이로선언문에는 일본이 패망하더라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식민지가 된 나라만 독립시키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1910년에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직접적인 독립을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선언문에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게 독립시킨다는 부록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충칭 임시정부의 김구, 조소앙, 김규식, 김원봉, 지청천 등이 장제스에게 일본 패망 후 한국의 독립에 대한 확약을 받아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류영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은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로 2003년에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옹호 논리를 폈습니다. 2006년에는 자기는 극우가 아니라면서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폄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 9월 19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 사회과학대(연희관)에서 열린 '발전사회학' 시간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가 옳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강의하던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현재 성 산업 종사자 여성들이 살기 어려워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성매매에 나선다. 과거(일제 강점기)에도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일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수업을 듣던 한 대학생이 항의하자 "궁금하면 한 번 (매춘을) 해볼래요?"라며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학문, 표현의 자유를 너무 폭넓게 인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의 과거사 사과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마치 이완용의 후예를 자처했습니다. 김태효는 2007년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4대 정부 출연 역사 기관장을 모조리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인사로 임명하였습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2023년도 한국 국민의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 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고 쌀을 수출한 것’이라고 발언한 전력이 있습니다. 즉 산미증식계획으로 일본으로 반출된 쌀은 시장가격에 의해 일본인들이 매입했으니 수탈이 아닌 수출이라는 의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인구가 증가하며 쌀값이 폭등했습니다. 산미증식계획은 조선의 쌀 생산량을 늘리고, 일본으로의 반출량도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내 쌀이 부족해지면서 쌀 가격이 올랐고, 조선인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가축에게 먹였던 만주의 잡곡을 수입해 조선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일본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공정 계약으로 수출이 아닌 수탈입니다. 자국의 백성을 긂주리게 하는 수출은 없습니다. 김낙년은 반일 종족주의자의 공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이택, 오영섭 독립기념관 이사 등이 뉴라이트 인사입니다. 윤석열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극우 유튜버 김채환을 앉혔습니다.

오늘 자 (2025년 2월 26일) 한국일보에 세금 지원받아 '식민지 근대화론' 펼친 뉴라이트 학자들이란 기사가 떴습니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세금 수십억 원을 들인 사업에서 일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담긴 저작물이 꾸준히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혈세가 역사 왜곡에 쓰인 것입니다.

요즘 윤석열 때문에, 전광훈, 전한길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전두환, 전광훈, 전한길 전씨들이 왜 그럴까요? 그래도 포항돌고래 전유진때문에 마음이 풀립니다. 전두환, 전광훈, 전한길을 빼고 전 씨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