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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4
대한민국‘치안붕괴’현상↑,‘각자도생’..스스로 강해져야
아래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4년 1월 22일 올라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신흥자경소] 대한민국 ‘치안 붕괴’ 전조 증상이 각종 사회 영역에서 나타나면서, 개인이 제각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한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 전략이 시대 인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치안 붕괴에 대비한 호신술 수련 등이 방책으로 거론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의 대명사였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에게 치안에 한해선 매우 안전한 나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이후 이상범죄현상이 증가하고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등 치안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과의 전쟁 위협 증가라는 대외적 불안 요소에 더해, 국내에서마저 치안 위기를 앞당길 위험요소들이 자라나고 있다.
특히 작년(2023년)은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마약사범급증’, ‘전세사기에 따른 거주지 불안 문제’ 등 실제 각 개인 신변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가 들끓었던 해다. 경찰 측은 코로나 전염병 방역 조치 해제로 시민 외부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강력･폭력 범죄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상범죄 증가는 그간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욕구들이 팽창하며 벌어진 일시적 현상이라기 보단, 대한민국에 산재한 출산율·결혼율 저하 및 고령화 사회로의 급변, 경제침체로 인한 자영업 경기 둔화, 전쟁·테러 위협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한 흉기 난동 사태, 마약범죄 증가 등 기존 한국 사회 분위기와는 대비되는 이상 현상들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경찰청은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 수를 줄이고 있다. 2023년 경찰청은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576개소 일괄감축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 등 반대에 부딪혀 보류됐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미 작년 말 도심권 치안센터 210개소를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농촌 주민 불안감 등 목소리를 받아들여 농촌권역 치안센터 277개소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에 폐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폐지 여부를 떠나 치안센터 대규모 감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치안 위기의 전조 신호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여자 경찰(여경)이 늘어나는 추세가 공권력 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청 부서 축소 및 통폐합도 논란거리다. 지난해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 등에서 내근부서를 축소·통폐합해 순찰인력 9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 인원은 지구대･파출소가 아니라, 기동순찰대 등으로 배치된다. 이에 일각에선 근본적으로 전체 경찰 인원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파출소 등 일선 현장 인력을 빼내 민생 치안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 경찰서의 정보과 폐지도 논란이다. 전국 259개 경찰서 중, 집회와 시위가 빈번한 62개 외에 197개 경찰서에서 정보과가 폐지되고 관련 기능은 시･도경찰청으로 통합된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큰 조직 변화라는 게 내부 반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보･외사 기능 축소가 외국인 범죄 등 예방 측면에서 현장 치안 약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