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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 Apr 28. 2024

삼성전자,美로 포섭? 국내‘고세율·노조·左경화’ 대두

이 글은 독립탐정언론 <신흥자경소>에 2024년 4월 26일(오후 7시 1분) 올라온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신흥자경소] 고유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국가채무 증가, 고용불안·자영업시장 침체, 자살자 급증 등 대한민국 사회·경제가 ‘이상기류’를 보이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국내를 벗어나 미국 생산시설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를 기치로 세계 반도체 공룡들을 끌어 모으는 상황인 만큼, 삼성전자 기술력이 미국 반도체 경쟁력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좌경화된 정치권, 높은 법인세·상속세, 강성 노동조합 출현 등 갈수록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삼성전자를 해외로 내모는 것이란 비판도 뒤따른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자국 내 첨단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유수기업 핵심기술까지 흡수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현재 미국이 대규모 지원금을 내세워 세계 반도체 기업을 끌어모으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그 대열에 들어섰다. 삼성전자가 평택 4·5공장 건설 일부를 중단한 상태인 데다 국내 사업 환경 난항에 직면하자, 해외투자 확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기술 유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시점이 하필 국내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끝난 직후여서 정치적 해석도 난무하고 있다.

∎ 삼성, 총선 후 美투자 급물살

앞서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짓는 반도체 생산 시설에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미국 인텔(85억달러), 대만 TSMC(66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금액이다. 네 번째 규모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61억달러)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공장 투자 규모를 늘려 오는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약 62조3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투자액인 170억달러(약 23조5천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 건설하고 파운드리, 패키징, 연구개발(R&D) 등을 집약해 미국 시장과 빅테크 기업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삼성전자 투자로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향한 미국정부 의지가 한 차원 더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반도체 투자는 지난 2022년 8월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일명 칩스법) 통과를 기점으로 활발해졌다. 이 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25% 세액 공제를 해주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등에 527억달러(당시 약 73조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국 내에 최적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에 투자하는 자국 자본까지 압박해 왔다. 칩스법 통과 후 미국 전역에선 수개월만에 신규 프로젝트 40여 건이 유치되는 등 반도체 투자 바람이 불기도 했다. 당시 삼성전자도 이미 미국 내 두 번째 파운드리 공장을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던 참이었다.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사장 인스타그램)

그러다 마침내 올 초 삼성이 평택 5공장 건설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곧이어 평택 4공장도 일부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자 당시 국내 산업계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우려’ 여론이 터져 나왔다. 상상 이상의 저출산 기조와 고금리·고물가 등 각종 이상기류를 나타내는 국내 경제침체 속에 삼성의 국내 투자 중단이 의미심장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던 차에 4월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끝나자마자,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여러 억측과 해석들이 나온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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