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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6. 2024
부다페스트 반면교사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1994년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러시아‧영국이 우크라니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와 체결한 핵폐기 각서다.
위 각서는 소련체제 붕괴 후 우크라니아 등의 3개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 등이 이들 국가의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당시 우크라니아는 핵탄두 1700여 개, ICBM 170여 기, 전략핵폭격기 40대를 보유해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이 각서는 핵확산 방지에 방점이 있었다. 이들 3개국은 신생국으로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조약이 아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결국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으로 그 의문은 현실이 되었고 2022년에는 러우전쟁이 발발해 각서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NATO의 지원으로 근근이 버티던 우크라니아 젤랜스키 정권의 운명은 현전선에서 휴전을 공공연히 주장한 트럼프가 미국대선에 승리함에 따라 이제 바람 앞에 등불 같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이양하지 않고 버텼으면 러시아가 침략했을까? 국제사회의 다른 제재가 있었을까? 폐허가 된 국토를 바라보며 우크라니아 국민들은 후회막급일 것이다.
2010년 재스민 혁명 때 맥없이 쓰러지던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보며 핵무장을 결심을 공고히 했던 북한정권의 판단은 대한민국으로서는 끔찍하지만 그들에게는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사실 1945년 히로시마에 핵공격이 있은 후 적지 않은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기득권 국가들이 진입을 막고 있다.
그 이후 핵보유국은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상대국에 얻어맞지 않고, 제 할 말 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현실이다.
그 핵 보유국 불패의 불편한 진실이 새로운 나비짓을 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에 뜨거운 감자가 된 대만!
'하나의 중국'정책의 최종목표가 되어 시진핑 집권 3기내 공공연히 통일(무력통알 포함)을 하겠다는 중국과
대만을 불침항모로 이용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겠다는 미국 사이에 낀 대만이 확실한 조커를 쥐었다.
호국신산 TSMC 부상이다. 파운드리 반도체의 절대강자로 최고 기술로 삼성을 압도하며 돈을 쓸어 담고 있다.
AI시대에 반도체는 단순 경제재가 아니라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아니 최고의 전략무기라 판단하는 것도 일리 있다.
그래서 최신공정 2 나노 제품을 미국팹에서 만들라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대만정부! 최신반도체 공장을 절대무기 즉 핵무기로 취급하는 것이다. 약소국이지만 기술강국 대만이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