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매체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문제의 본질이라 이에 대해 좀 언급드리고자 한다.
과연 중대재해만 나면 무조건. 모두. 처벌받으니 악법이라는 의견에 대해 :
법이 정한 의무사항들과 할일을 다하면 처벌이 없거나 가볍다. 즉, 평소 안전관리를 법대로만 한다면 큰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얘기다. 단지 기사 제목들만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순간 기업주들 모두 감방 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매스컴과 인간들이 더 문제다.오히려 이렇게 떠드는 것은 '난 법을 안지킬거야' 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다. 아니면 법을 못지킨다고 미리 선을 그은 것인데, 그렇다면 지키지도 못할 법을 방기한 담당자들이 너무도 무책임한게 아닌가?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큰일날 것처럼 시끄러운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관련 법규와 의무가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매우 많다. 심지어 대기업조차 지키기 힘든 건들도 많은 편이다.
더 큰 문제는 법규와 의무가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이다. 이거 한다고 사고가 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의무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현장의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상당부분을 소위 '가라'로 서류상으로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에 더 가깝다. 사실 이 행태는 사고가 안나면 그만인데, 나면 탈탈 털려서 허위 작성으로 추가 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이다.
진정 문제의 본질은 사업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들이다. 의무로 시행중인 안전관리 교육(집체 등)은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지겹고, 안가면 처벌이 두렵고, 이러다 보니 오히려 교육후 안전관리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안전관리를 법과 처벌이 두려워서 하게 해야 하는게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 하는데,
관련 부처는 쓸데없는 법만 잔뜩 늘어놓고 난 할일 다했다. 중대재해 발생하기만 해봐라 하는 꼴이다.
지금이라도 아래 사항을 고려하였으면 한다.
1. 유능한 전문가 인력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2. 정말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의무와 법규가 뭔지 고민한 후 재정비하고
3.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신경을 쓰게 할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력손실은 불가피하다면서 오로지 사업확장에만 매진하는 경영진을 본 적이 많은데, 참으로 위험한 인식들이다.
이를 위해 시행을 2년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2년동안 모두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무조건 밀어부치는 쪽'이나 '나라 망한다고 떠드는 쪽'이나 진정 그대들이 받는 특혜들과 월급한테 미안하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