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알면서도 못 늘리는 이유-1

출산율의 비밀

출산율이 낮다고 세계 최저라고 온 세상이 난리다.

아이를 세 명 이상 낳으면 애국자라고 몇 년 전까지 말을 하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 둘을 낳아도 애국자 소리를 들을 만큼 지독히도 한국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산 몇 조원을 들여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일할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이민을 대폭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외국인노동자 늘리기에 열심이 되었다.

그런데,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비밀 아닌 비밀이 있다.

바로 세계 최고로 뻥튀기가 된 대출로 끌어올린 부동산 가격이다.

한국은 이미 부동산 대출이 세계적으로 위험 수위로 높은 국가이고, GDP 대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들 중 하나가 된 지 벌써 오래되었다.

이미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직장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굳이 수 조원 이상의 세금을 출산율 상승을 위해 쓰면서도 이른바 한국의 기득권자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해서든지 떠받치려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니 무슨 대출이니 대출만 잔뜩 늘리려고 한다.

그렇다.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비밀 아닌 비밀이다. 부동산 가격만 지금의 반으로 낮추어도 출산율 상승을 위한 세금 투입 없이 출산율은 많이 상승할 것을 한국의 국회의원, 장관 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로 축적한 자산 가격의 하락은 바로 한국의 잘난 국회의원님들, 장관님들의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들은 속마음으로 출산율 상승보다는 기득권자 자신들의 재산 지키기, 부동산 가격 유지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국회의원님들, 장관님들의 출산율 상승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한국 부동산 가격을 반으로 낮추면 출산율은 기적 같이 상승할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들은 출산율이 더 떨어져도 기득권자들의 부동산 가격 지키기 위해 대출을 늘리면서 출산율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그들의 속마음입니다.

출산율 알면서도 못 늘리는 이유는 바로 나라 팔아 먹어도 출산율이 0으로 떨어져도 부동산 투기로 쌓은 기득권자 자신들의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등 온갖 희한한 대출을 늘리는 기득권자들의 욕심과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에 오늘도 한국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밀 아닌 비밀을 언제까지 남의 일 같이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