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자의 대단한 착각, 1주택자는 다주택자의 노예
부동산 올라도 1주택자는 손해입니다
현재 부동산 소유를 둘러싸고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의 대결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아무리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값이 100억 원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1 주택자는 실제 이익은 1도 못 보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1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의 선동에 이끌려 부동산 광풍을 응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1. 1 주택자가 아파트 값 상승 차익 실현을 위해서는 살던 아파트보다 더욱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1 주택자의 아파트가 100억으로 올라도 같은 환경 입지의 다른 아파트들도 다 100억으로 올라서 아파트를 팔고 환경이 더욱 안 좋은 아파트로 가야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주거 환경을 돈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살던 환경보다 더 안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는 불편하을 참을 수 있는 1 주택자라면 상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값 상승 차익 실현을 위해서 환경이나 입지 접근성이 더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불편함이 상당수 1 주택자들에게는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심리적,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드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반면에 다주택자들은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어서 여러 채 중 가격이 꼭지까지 올랐다고 보는 아파트를 손쉽게 매도함으로써 별다른 어려움 없이 현명한(?) 투자로 인한 불로소득을 확보하고 땀과 노력으로는 벌기 힘든 규모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주택자들은 이사 갈 필요도 없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간편하게 현명한 (?)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땀과 노력으로는 벌기 힘든 규모의 돈을 벌게 된 후 다주택자들은 다시 또 한 번의 현명한 (?) 선택을 할 투자 대상 아파트를 호랑이가 사냥감 노리듯 찾게 됩니다.
2. 1 주택자들이 아파트 값 차익을 실현하지 읺은 상태에서 세금, 의료 보험료가 오르는 손해를 받게 됩니다.
위 1항과 같이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차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1 주택자들은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각종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단순히, 종이쪽지에 기재되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에 1 주택자들은 전세 사는 사람들보다는 선택을 잘 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1 주택을 팔고 전세로 바꾸든지 아니면 환경이 더 안 좋은 곳으로 이사가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세금, 의료보험료만 상승합니다.
반면에 다주택자들에게는 그까짓 세금, 의료보험료는 껌값입니다. 여러 개의 다주택자 소유 아파트들 중에서 한 채만 팔아도 그 차익은 세금, 의료보험료에 비할 바 없이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그런 조그만 세금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든든한 세력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다주택자 국회의원, 다주택 소유 공무원들이 은연 중에 드러나지 않게 다주택자들의 실속을 보호해 주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 다주택자들은 같은 편인 다주택자 국회의원, 다주택 소유 공무원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3. 1주택자의 자녀가 독립할 때 1 주택자의 자녀들은 엄청나게 올라버린 아파트 값 때문에 고생해야 합니다.
1 주택자들의 자녀가 독립할 때 1주택자들은 자신의 집을 팔고 좁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자녀들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찌보면 불쌍한 형편일 뿐입니다.
반면에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를 어렵지 않게 다주택자의 자녀에게 이전하면 다주택자의 자녀들은 엄청나게 올라버린 부동산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도 부모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 덕분에 다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를 세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1 주택자의 자녀들과 다주택자의 자녀들은 커다란 차이를 갖고 독립하게 되어 1 주택자 자녀들은 다주택자 자녀들보다 한참 낮은 지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주택자 지위의 세습과 다주택자 지위의 세습은 생각보다 그 차이가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4. 1 주택자들은 더 이상 아파트 값 상승이 1 주택자들에게는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주택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비판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1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이해관계는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1 주택자들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1 주택자들이 그러한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부동산 값이 오르면 자신도 이익을 보게 된다는 이해타산적인 환상에 젖어 다주택자 국회의원을 뽑아주고 다주택 소유 공무원을 같은 편으로 생각한다면 1 주택 소유자의 자녀들이 독립하여 엄청나게 상승한 아파트 구입에 힘들어할 때 그 동안의 환상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값, 아파트 값 아무리 100억으로 올라도 다주택자 좋은 일 시킬 뿐으로서 1 주택자에게 좋은 것은 1도 없습니다. 1 주택자들은 그만 착각과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