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알려주지 않는 영끌 부동산 투기의 진실
은행이 바로 부동산 투기의 주범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사상 최대의 가계 부채, 영끌 부동산 투기로 소비는 위축되고 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부동산 투기 광풍을 조장하는 진정한 투기 세력은 누구일까요?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그러한 현상을 부추기면서 유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입니다만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원인은 바로 지금과 같이 부동산 투기를 가능하게 세계 최고 가계부채 비율을 달성하도록 한 은행들의 행태입니다. 한국의 은행들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인 이유를 밝혀 보겠습니다.
1. 은행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전세대출을 대량 대출함으로써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인한 집값 상승 유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한국 부동산 값은 5, 6년 이상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오죽하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빚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라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일까지 있었겠습니까.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유행하였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은행 대출이자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사태가 TV에 자주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한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라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는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 은행들은 전세대출이라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출을 대량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대출의 대량 실행은 곧바로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에 시가가 2억이었던 부동산에 대해 전세 보증금 대출을 7,000만 원 해 주면 임차인은 임차인 자신이 원래 주었던 보증금 1억 원에다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7,000만 원을 합해 1억 7,000만 원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전세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전세 입주자에게 이야기하고 전세 입주자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어렵지 않게 1억 5,000만 원으로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보증금이 1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집값은 예전의 2억 원에서 금방 3억 원으로 쉽게 고속 점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한 급격한 전세대출 팽창은 곧바로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팽창시킨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작용한 것입니다.
2. 기업 대출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에 비해 부동산 관련 특히 아파트 담보 대출은 안전하다는 인식하에 은행의 수익을 살 찌우기 위한 과도한 부동산 대출, 특히 아파트 담보 대출의 집중
과거 1997년 IMF 시에 상당수 기업들이 도산함으로써 한국의 은행들은 기업 대출은 언제 기업이 도산하여 부실화될지 모르는 위험한 대출이라는 점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장기 신용은행이라는 은행은 신입 사원들에게 고액 연봉을 주면서 능력 있는 명문대 출신의 신입 사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반면에 당시 모 은행은 부동산 담보 대출 위주의 가계 대출을 위주로 하는 은행이었고, 해당 모 은행의 신입 사원 연봉은 장기 신용은행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 상당수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자 고액 연봉을 자랑하던 장기 신용은행은 존립조차 어렵게 되었고, 결국 장기신용은행이라는 간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기신용은행은 당시 기업 대출을 위주로 하는 은행이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담보 대출 위주의 가계 대출을 위주로 하는 은행이었던 모 은행은 기업 대출이 적었기 때문에 그나마 IMF 위기를 견뎌 낼 수 있었고, 지금도 그 은행은 생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은행업 종사자들은 직접 기업 대출은 위험한 대출이고, 부동산 관련 대출 특히 아파트 담보 대출은 안전한 대출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한 확신은 이제 은행업 종사자들의 고정관념으로 체화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은행업 종사자들은 위 1항에서 본 전세 대출 역시 부동산 관련 대출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부동산 경매를 하면 대부분의 전세 대출은 회수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하에서 전세 대출을 급격하게 팽창시켜서 결국 지금의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은행으로서는 이미 한계에 달한 자영업 대출 또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 중소기업 대출을 해서는 더 이상 은행의 수익을 확장시키기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은행의 수익성을 위해 은행은 가계 부채의 급증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전세대출 팽창을 통해 은행 수익성 도모에만 신경을 쓰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3.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은행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장시켜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이해관계 때문에 은행은 은행 자신이 도산할 때까지 계속 부동산 관련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사정
은행들이 위와 같이 위험한 기업 대출보다는 안전한 부동산 담보 대출 그것도 아파트 담보대출 위주로 대출을 늘려 온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이에 대해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현상의 누적으로 이제 은행 스스로 부동산 담보 대출 그것도 아파트 담보대출에 부실이 발생하는 순간 은행 자신의 생존도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은행 스스로 좋든 싫든 이제 지금에 와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 은행 자신의 생존을 은행이 걱정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은행들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또는 상승시키기 위해 온갖 희한한 대출을 하면서 은행의 생존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값 하락으로 전세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경우 은행 자신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회피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은행은 어쩔 수 없이 은행 자신의 생존을 위해 위와 같은 전세 대출을 급격하게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급상승시켜주었습니다.
은행이 좋든 싫든 다주택 부동산 투기자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계속 확장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이제 은행은 부동산 담보 대출 그것도 아파트 담보대출이 부실화되는 순간 은행 자신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은행과 다주택자들의 이해관계가 똑같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그것도 아파트 담보대출이 부실화되는 순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한국에는 잃어버린 30년 이상이 올 것입니다.
4. 은행의 임원들도 사실상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경제 성장률을 늘리려는 정부의 희망 사항대로 은행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
현재 한국에서 은행의 임원들은 정부가 사실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임명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율적으로 주주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은행의 임원들은 정부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임명되고 있으며, 따라서 은행 임원들의 임기 또한 정부의 의중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와 같이 은행 임원들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정부의 의도대로 은행 임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한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라도 경제성장률을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시키려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은행 임원들은 부동산 가격 특히 정부 지지율의 핵심인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또는 최소한 유지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 은행 대출받아 부동산 투기로 벌어 들이는 불로소득이 성실한 국민의 땀과 노력을 비웃으면서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안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영 끌을 해서 은행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아파트 매수하기만 하면 앉아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으로 열심히 일해서 땀과 노력으로 벌이 들이는 소득을 비웃는 현실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대안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다음 선거에서부터 다주택자들을 전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되지 않게 행동하고 장관이나 고위 관료들도 다주택자를 배제하도록 법을 만드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고가 아파트 재산세가 중형차에 대한 자동차세보다도 낮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형차는 기껏해야 몇 천만 원이고 고가 아파트는 10억 원이 넘는데도 지금까지 아파트 값 상승을 위해 다주택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위주의 경제성장률을 포장하기 위해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 세금을 매우 낮게 유지해 주어서 다주택자 아파트 투기 세력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고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왔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세금은 쥐꼬리가 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다주택자인지 , 1 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를 잘 살펴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국회의원은 결국 부동산 투기에 유리한 법을 만들게 됩니다.
더 이상 허황된 정치놀음에 속지 말고 다주택자 국회의원을 전멸시키면 국회의원들은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하면서 다주택자이면 이제 한국에서 국회의원 하기 힘들고 장관 하기도 힘들며, 더 나아가서 다주택자로서는 대통령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형성시켜야 합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개선시키자고 하면서도 다주택자들과 은행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걱정하면서 부동산 가격 띄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주택자들과 한 편인 은행의 전세 대출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