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헤븐국 세제사 3장. 물품세와 소득세

2-2. 물품세의 도입

시간이 흐르면서 균등했던 토지의 분배상태가 서서히 불균등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부의 불평등을 뜻한다. 변화한 경제구조 하에서는 예전과 같이 모든 주민들이 100헤루의 세금을 똑같이 내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 담세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1인당 100헤루를 일률적으로 매기는 정액세의 방식에서 부의 대표적인 지표인 토지의 보유면적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과기준이 변경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블루헤븐의 부가 오로지 토지에서 창출되는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앞서 보았듯이 사냥이나 낚시, 야생식물의 채집활동의 확대로 상당한 부가 창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가령 어떤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블루헤븐 내에 토지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부자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토지를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은 불공평한 결과를 낳는다. 

주민대표들은 거센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안을 상정하였다. 안건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토지에 대한 세금과 별도로 특정 물품의 소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단, 당해 세금은 판매자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한다. 

새롭게 추가된 위의 세금은 물품세(excise tax)의 한 예에 해당한다. 표에서 열거되고 있는 물품들은 오늘날 흔한 것이지만, 인류의 역사상 한 때 고가의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가령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 놓여 있었을 당시에 소득세 대신 종이(Stamp Act)나 설탕(Sugar Act)에 세금을 매겼다. 영국에서는 한 때 설탕이나 맥주, 비단 등을 사치재로 보고 세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다. 

최근에 비만세(Fat Tax)라 하여 비만을 야기하는 성분(설탕, 지방 등)을 함유한 식품에 세금을 매기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가 이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의 설탕세와 현재의 비만세의 부과목적은 각기 다르므로 엄밀히는 비만세를 놓고서 설탕세의 부활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주민대표들은 왜 위 물품들에  대해 과세하는 안을 마련했을까? 주민들이 그런 안에 동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설탕 등의 사치품에 세금을 매기는 세금제도는 리버스 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