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일손 부족 현상이 극심한 국내 음식점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 현재 전국 100개 지역 한식 음식점에서만 가능한 E-9 채용을 전국 모든 외식업에 적용. 돌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9월부터 본격 시행. 지역도 현재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외국인 채용을 가로막는 고용업주 업력 기준은 아예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
[추진 배경] '서울 중구'의 '일반음식점' 아르바이트 공고를 분석한 결과 이 조건에 충족하는 공고 153개 중 최저임금(시급 9860원)인 경우는 20건에 불과. 나머지 133건은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시급으로 환산한 일급 또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음.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E-9) 채용 업종과 분야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 17일부터 희망 가정을 모집하며 사업을 본격화. 필리핀 정부는 최근 자국이 공인한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에서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확인을 비롯한 신원검증을 거쳐 한국으로 송출할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 이들은 다음달 한국에 입국해 9월 초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
[직장 미스매칭] 취업 눈높이와 실제 고용 여건 사이에 미스매칭 현상 심화.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보수·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45.5%)이 가장 높음. 특히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뚝.
[청년고용 현황] 청년 고용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데, 내수 경기에 냉기가 돌고 있다는 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81만6000명이던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32만7000명으로 크게 낮아졌는데 올해에는 23만명, 내년에는 17만명으로 더 줄 것으로 관측.
[혼잣말]
가장 쉬운 해법은 남을 비난하는 일이다. '배가 불러서', '남을 착취하려고'... 비난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외국인과 경쟁해야 하는 계층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경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른바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뭐 하나 쉬울 리 없다. 사는 게 항상 힘들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참고할 것도 별로 없다. 어떻게 시장과 환경이 변할지 잘 예측해 보는게 첫번째 할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