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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riteller 토리텔러 Jul 18. 2024

[3면] “관세는 경제에 좋고, 협상에 더 좋다"

서울경제

[요약] 트럼프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고 중국은 물론 유럽·일본 등과도 무역 전쟁을 벌일 것임을 예고. 또 대선 전까지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 +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부정적 인식. “관세는 경제에 좋고, 협상에 더 좋다”면서 트럼프 2기 경제·외교정책에서 관세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해 2026년까지인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11월 대선 전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관세 정책] 전 세계 상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물리는 것은 물론 중국산에는 60%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고 미국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초강경 대중 정책을 예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새로운 녹색 사기(new green scam)’라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난. 대표적인 화석연료 옹호론자로 재집권에 성공하면 IRA를 폐기하고 화석연료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공언. 하지만 이날 인터뷰에서는 IRA를 폐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


[반도체지원법] “지금 우리는 대만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그것도 가져갈 것”이라면서 “그들은 (여기에) 짓겠지만 이후에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


[고금리 장기화 / IMF의 경고] 주요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으로 고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 수입품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이유에서. 관세를 높이는 것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관세를 올리면 수입품 가격 역시 상승. 최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 미국 내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등의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시장의 기대 / 금리인하] 9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연내 3차례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투심 증가.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주식은 물론 채권·금·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이 일제히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


[대 중국 기조] 밴스 “러시아인·우크라이나인과 협상해 이것(전쟁)을 신속히 종결함으로써 미국이 진짜 문제,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중국)은 우리나라(미국) 최대의 위협”.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줄곧 미국 대선이 중국을 구실로 삼는 것에 반대해왔다”


[우리나라의 영향] 대미 수출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 불가피. 특히 자동차와 철강·화학 등 대미 수출액이 큰 제품을 중심으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 올 상반기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84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8%나 급증.

보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대만 TSMC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으며 결국 자신들의 나라로 돈을 가져갈 것이라고 지적 = 보조금을 직접 문제 삼은 것. 보조금은 한국 기업들도 영향권. 미 상무부는 올 4월 삼성전자에 대한 6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발표. 미국 정부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에도 2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도 마찬가지.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보조금 등이 포함된 IRA의 혜택 규모가 축소될 경우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상당히 불리


[정부대응] 다음 주 반도체와 자동차·배터리 업계 등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통상 전략을 논의 예정. SK하이닉스와 LG엔솔·SK온 등이 참석 대상으로 검토.


[혼잣말]

굵직한 기사들이 많다. 당선이 확실해 보이는 트럼프의 기조에 대한 기사

SK그룹의 대대적인 구조개편, 불붙은 부동산 가격, 원전 수주 등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움직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독 후 주말내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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