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무원 감축, 그리고 부동산

노량진 컵밥거리가 요즘 한산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공무원 감축에 나서자, 공무원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감축은 중국도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한국보다 높은 5%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에서 소위 공무원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퇴직인력 포함해 8천만 명에 달합니다. 한 사람당 연봉을 5만 위안으로 계산하더라도 한 해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4억 위안(760조 원)이 넘습니다. 

반면 지난해 중국의 공공예산 수입은 20.7조 위안으로 공공예산 지출 26.2조 위안을 빼면 5.5조 위안(1,000조 원) 적자입니다.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토지사용권 매각 수익도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적자규모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말은 공무원 인력감축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방정부의 수입 감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침체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 지방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65조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 뇌관의 제거 여부에 따라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