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부부는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부는 각자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곳이 같다면, 같은 관할법원, 같은 법원 재판부에 배당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으로 각자의 재산은 각자 귀속되게 됩니다. 종종 배우자의 재산의 1/2을 반영하여, 이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상승하여 신청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제도는 배우자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에 반영하나,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의 이점은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회생파산전문 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