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종종 문의하시는 간이회생절차는 무엇인지, 통상의 회생절차와 무엇이 다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회생절차는 어떤 제도인가요?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간과 비용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채무자 회생법의 개정으로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되었습니다.
통상의 법인회생 절차와는 다르게,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이 통상의 법인 회생절차보다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2. 간이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그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소득자"의 경우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또한, 부채규모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통상의 법인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은 무엇인가요?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이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통상의 회생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습니다.
4. 간이회생의 가결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나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도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가결 요건도 통상의 회생절차에 비하여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법인회생절차보다 부담이 감경된 간이회생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