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파산]부인권?법인파산 직전의 거래는 무효?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 회생과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인 ‘부인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권이란,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특정인에게 불공정하게 혜택을 주는 거래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기업회생, 파산에서의 부인권

부인권은 기업이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산을 저가에 매각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생이나 파산 절차 이전에 기업이 자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면, 해당 거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인권은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모든 채권자가 공정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인권은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산을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자산을 특정인에게 저렴하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부인권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부인권의 실제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부인권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산을 자녀에게 낮은 가격에 양도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법원은 해당 거래가 사기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효화했습니다. 이 사례는 부인권이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B라는 기업이 파산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산을 먼저 변제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부인권을 행사했고, 법원은 이 변제를 무효화했습니다. 부인권이 없었다면, B 기업은 특정 채권자만 혜택을 주고 다른 채권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인권의 복잡한 절차

부인권은 강력한 제도이지만, 그 절차는 복잡합니다. 부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차가 중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다뤄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빠르고 건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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